▷ 일  시 : 2006년 8월 17일(목) 10:15
▷ 장  소 :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영주 부총장, 김현미 의원, 정청래 의원, 허동준 부대변인,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박정숙 마포신촌여성인력센터 관장, 한명희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석춘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과장, 원경록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사무국장, 수강생 강희정, 권재숙, 이정민, 강주연, 조미경

◈ 김근태 당의장 모두발언

▲ 김근태 당의장
감회가 새롭다. 여기 계신 분 중 두 분은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투사가 되어 만나서 반갑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여성이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고심하는 내용이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성들의 취업률이 남성들의 취업률과 같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가정의 경제성장률은 4% 성장인데 반해 GNI는 0.5% 밖에 늘지 않았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여성의 취업이다. 여성이 가정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실현과 생산을 통해서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애들이 왕따 당하면 못 견디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사회 생산 활동에서 보면 왕따 당하는 측면이 있었다. 자기의 존재이유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게 여성이다. 저보고 강성이라고 해서 되도록 웃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이 생각난다. 우리 집사람 발언권이 센데,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보육문제 해결되었지만, 지난날 아이를 업고 교도소를 들락 달락 할 때나 지금이나 보육여건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역사의 변화는 차별의 극복에서 시작된다. 용기 가지고 노력해 달라.

◈ 간담회 내용

◉ 수강생 요구 사항 요약

- 유아를 밤늦게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 ‘방과후 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곳이 없다. 시설을 확충해주길 바란다.

-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여성이 자신에 삶을 찾을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여성개발센터 같은 곳이 많아져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국가에 세금 낼 수 있는 길을 많이 확보해주길 바란다.

-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여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상황은 사교육비이다. 여성도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당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 센터를 적극 정부에서 활용해서 여성인력을 사회에 진출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한다.

◉ 센터 관계자 요구 사항 요약

- 현장에서 일을 하고 욕구조사를 해보면 취업문제가 가장 크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업주부가 취업을 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데 여성개발센터의 시설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설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시설의 한계 때문에 건축업, 중장비업 등 이런 직업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시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거의 모두 전세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 등의 문제 때문에 NGO 등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줘서 안정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여성개발센터가 성인 여성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은퇴할 때까지 토탈적인 서비스 기관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는 취업에 급급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 참석 의원 및 여성가족부 차관 발언

▲ 김현미 의원
애들 키우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성의 인력개발 어렵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다. 이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현재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싹쓸이 한 상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값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 표가 안 되니까 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편이다. 영아보육문제 대단히 중요한데, 영아보호 시설 전국에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여자들이 일 열심히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곳이 너무 없는 편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보육예산이 매년 150%씩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파트타임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한데, 서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애를 낳고 난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정규직 취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다.

▲ 김영주 의원
방과후 학교 교사에 대한 채용은 전적으로 교장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 일부 교장이 사사로이 채용을 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크다.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일 좋겠다. 또한, 부처 간에 예산이 불균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수강생들과 센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당의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여성가족부가 당과 협력해서 여성이 가족과 직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보육문제 말씀 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차관으로써 책임감 느낀다. 그동안 보육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아서 시설이 있어도 맡길만한 가정재정이 부족하다.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28,000개 보육시설이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많이 늘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민간보육시설은 많은데 민간시설이 너무 열악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새싹플랜을 만들어서 국공립 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다. 시설을 지으려면 50%정도를 지자체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국공립 시설이 10%인데 30%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부담 정부 50% 대 지자체 50%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국가가 70%를 내고 지방정부가 30%를 내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늘려지면 시설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70%는 민간시설이 차지하는데 민간시설의 경우 시설이 낙후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민간시설에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영아는 작년부터 했고, 내년부터 유아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게 100%지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전체 국민의 80%정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당에서 도와줘서 5년 내에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 오늘 들어보니 시간 연장제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마무리 발언

▲ 김근태 당의장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거듭 말하지만 여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존중받고 있다. 여기에 오니까 친정 같다는 것 공감한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정부, 집권 여당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담고 있어야 한다. 가장 큰 감동은 여기 센터에서 받는 기술 보다는 존중받고 있는 것에 대한 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다. 시설지원, 건물지원 이런 게 국가 재정도 똑같이 난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성남 관장이 말씀 하시는 것은 기능 대학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건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도 똑같은 재정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건물 문제에 있어 그런 접근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정치나 정당 쪽에서는 요구하면, 지원하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제 감각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는 센터가 더욱 많은 성과를 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능 할 것 같다. ‘방과후 학교’ 같은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사교육문제는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다. 가슴에 담아두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

2006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