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8월 16일 14: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김한길 원내대표 축사
날씨도 덥고 휴가가 있는 와중에 의미있는 토로회가 열린다. 국군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말도 많고 광복절에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것도 열받을 만한 일이라고 분노도 많다. 이런 와중에 실생활에 밀접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춘진의원, 안명옥의원, 장향숙의원, 현애자의원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강기정 의원님이 사회보는 모습도 보기 좋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의료 등 부양과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치매, 중풍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질병은 경제 부담으로 이어져 가정의 해체나 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효심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나 꼭 필요한 제도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매듭짓도록 저도 원내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문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행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노인당사자들의 입장이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노인 분이 많이 안 오셨다.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을 더 만족스럽게 하고 덜 불편하게 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이 제도를 회피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2006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