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대타협과 사회 대타협을 위한 합의문

▷ 일  시 : 2006년 8월 16일(수) 12:00
▷ 장  소 : 한국노총 6층 휴게실
▷ 브리핑 : 우원식 수석부총장, 정길오 한국노총홍보선전본부장

한국노총과 열린우리당은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했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재계와 약속한 7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동계에 약속한 2개 사항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노총은 노사간 대타협과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이와 관련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제안한 4개 사항에 대해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열린우리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의 설립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할 경우 재정적, 입법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한다.

넷째,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로드맵에 과한 노사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

다섯째, 한국노총과 열린우리당은 오늘 간담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양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노사대타협, 사회대타협을 위한 여건을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브리핑 참고자료

□ 경제계가 열린우리당에 약속한 사항
 - 추가적인 신규투자를 확대하겠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 불합리한 하청관행을 개선하겠다.
 - 공동의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돕겠다.
 - 고용안정에 힘쓰겠다.
 -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
 - 근로자 직업훈련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약속한 사항
 - 보육,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
 -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요청한 사항
 -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를 중단해 달라.
 -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달라.
 - 사내전환배치조차 어렵게 하는 등의 단체협약 경직성을 해소해 달라.
 - 글로벌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협력을 강화해 달라.

□ 한국노총이 열린우리당에 요청한 사항
 - 비정규직법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기 등 노동관계 제도개선을 지원해 달라.
 -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지원해 달라.
 -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

◈ 질의 응답

- 한국노총이 열린우리당에 요청한 사항 중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기와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는 재계가 요구한 사항과 배치되는 것인데 그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저희들이 오늘 합의한 것 네 번째를 보면 노사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고, 지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자율합의 원칙을 살려서 노사간에 합의해 올 경우에 이를 살린다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르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 지금하고 있는 논의가 있는가.
= (우원식의원)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고, 또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과 경총 등 노사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이것은 한국노총 제안도 졸속 추진 반대이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꼭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FTA 추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한국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졸속추진 반대와도 배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정신을 살려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도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FTA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한국노총의 FTA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반대이면서도 내용상으로 재계와 상당한 이견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FTA 관련해서는 재계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사회적 대타협,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서 폭넓게 정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 속에서 입장차가 극명하여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이 노사간 대타협에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을 판단할 수 가 있다.

- 오늘 합의사항에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견이 있었나.
= 그렇지 않다. 오늘 이목희 의원이 이야기 한 것으로 대체한다. 단지 이견이 있는 것은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안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두가지 정도 다르다. 파견에 있어서 고용유예를 하는데 2년을 유예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열린우리당도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당론과는 다른 것이다. 마지막에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면서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열린우리당이 양보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처리 방식은 일단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인데, 경제계가 약속한 부분을 준용하는 것인가.
= 그렇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취업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재계가 말한 고용안정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노총과의 대화는 이것이 마지막인가.
=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있다. 우리는 중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앞으로 노사 대타협, 사회 대타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2006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