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취지로 Job Deal을 제안한다 -

▷ 일  시 : 2006년 8월 16일(수) 10:30
▷ 장  소 : 한국노총 7층 회의실
▷ 참석 : 김근태 당의장,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원식 수석부총장, 김영주 부총장, 이계안 비서실장, 안병엽 의원, 김종률 의원, 남궁석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 장현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 조우현 서민경 제회복추진위원, 서영교 부대변인
한국노총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유재섭 수석 부위원장, 장대익 상임 부위원장, 김성태 상임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정광호 사무처장, 강인식 위원장, 김동만 위원장, 장석춘 위원장, 김덕철 위원장, 유제욱 위원장, 최인백 조직본부장, 양정주 대외협력 본부장, 정길오 홍보선전본부장

▲ 김근태 당의장

따뜻하게 환영해줘 고맙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다. 어제는 일제하에서 식민지로 36년동안 온갖 모진 핍박을 받다가 해방된 8.15 광복절이었다. 그 이튿날인 오늘 8월 16일 한국노총지도부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났다. 경제 5단체 지도자들을 만나서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와 약속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거래를 하자는 의미에서 뉴딜이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노동계 지도부인 한국노총 위원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뉴딜,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Job Deal이라고, 고용안정을 위한 취지로 새롭게 제안을 한다.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Job Deal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집권여당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다른 한편에 고용안정과 더불어서 우리 노동운동이 국민들의 보다 두터운 신뢰를 받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소 거슬릴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체면치fp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서 괜찮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있을까하는 취지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릴 예정이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제안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공동으로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금산이 필요하다고 보름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소금산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난 보름동안 경제 5단체를 만났다. 그를 통해 총론적으로 7가지를 얻어냈다.
첫째 추가적인 신규투자를 확대하겠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셋째 불합리한 하청관행을 개선하겠다.
넷째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돕겠다.
다섯째 고용안정에 힘쓰겠다.
여섯째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
일곱째 근로자 직업훈련과 교육에 힘쓰겠다 는 것이다.
이 일곱가지 약속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제계에 절실하게 기대하는 내용이 대부분 망라돼있다. 특히 경제계가 고용안정에 힘쓰겠다고 한 약속은 향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이 약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이 경제계에 요구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경제계 역시 실천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구체화하고, 실행가능 한 계획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오늘부터 국민들이 노동계에 절실히 요청하는 내용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노동계가 사회대타협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노동계에 조건없이 약속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와 협의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우리에게 한 약속, 즉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제계가 노사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 우리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노동계가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절실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를 중단해 달라.
둘째,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달라.
셋째, 사내전환배치조차 어렵게 하는 등 단체협약의 경직성을 해소해 달라.
넷째, 글로벌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협력을 강화해 달라.
이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대장정의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경영자에게 경영환경 개선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대타협이 필수적이다.
노동계 방문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회대타협의 출발이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대타협을 위해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서민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결단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방문해준 김근태 의장님 이하 많은 당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 인사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들었다. 우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경영자들에게는 경영환경 개선을,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뉴딜이라고 하는 Job Deal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재계와 노동계, 경제단체들을 방문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일단 노동계에 요구한 네가지 부분에서 언뜻 들으면 불법과격시위 국민이 우려한다. 노사협력 강화하는 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자제 등 하나하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뉴딜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자세,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노총은 김근태 의장이 말씀하셨던 구직자에게 일자리, 노동자에게 고용안정, 경영계에 경영환경개선, 국민에게 희망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한국노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고민이 정치권의 몫만도 아니고, 재계의 몫만도 아니고, 노동계가 해서는 안 되는 고민도 아니다. 노동계가 먼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노사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노사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찾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면 노동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한국노총이 직접 외국 투자자들과 만나서 설명하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직접 복구단을 구성해서 수재민들에게 직접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소년소녀 가장을 금강산에 데려가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투쟁만이 보여지는 노동운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찾고 있다. 이런 것들 자체가 한계가 있고, 결국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노사가 함께할 꺼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노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찾다 보니까 작년에 노경총간에 토론회 두 번 외에는 뭔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또한 노사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발전재단을 제안을 하고 또 이를 재계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돈만 준비된다면 노사간에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노사가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돈들이 세금이 아닌 기금 형식으로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가 돈도 없고 할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김근태 의장께서 이 Job Deal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을 노동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나갈 것은, 또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보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비정규직 부분을 작년 11월 30일에 여당, 야당 국회 내에서의 협상을 통해서 양대 노총, 또 재계와 함께 논의했던 결과를 가지고 한국노총이 최종요구안을 던진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학법 관련 등등 민생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법안이 표류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850만을 넘어서 무한히 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노총이 이런 사회적 고민 속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을 담보 해줘야만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써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늘 방문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터놓고 고민하는 자리 되길 바란다.

2006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