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8월 16일 10:20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방당정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오늘 오전에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당정간 간담회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한길원내대표,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김성곤 국방위원장, 안영근 국방위 간사 및 조성태 의원 등 국방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윤광웅 국방부장관, 합참 관계자, 청와대 안보전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서 안보 공백없이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이에 따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측은 작통권 환수는 4대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작통권환수는 4대 원칙의 전제하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대 원칙은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3. 미 정보 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을 미측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4.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경비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는 내용을 선결과제로 하고 있다.

전쟁억지력과 공동경비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한미간 공동연습과 훈련, 공동위기관리, 공동 군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논의 결과 둘째로 작전권 환수를 위해 한미 동맹정신을 기초로 현재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작전권 환수 이전에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일군사동맹보다 훨씬 강화된 군사협력체제를 의미한다.

셋째로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별도 추가 국방비 소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작통권 환수가 되면 엄청난 국방비 증강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자주국방을 위해 기존에 추진해 왔던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연평균 6.2% 증액하는 것은 15년간 예정대로 추진한다.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개혁 2020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서 안보공백이 없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넷째로 작통권 환수시기는 한미간 협의하에 결정할 것이며, 환수목표 연도 2년전부터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빈틈없이 추진하고 안보공백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목표연도 2년전부터 안보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지금 작전권 환수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얘기가 있는데 미국측은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감안할 때,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전력 등에 의해 억제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평택기지 이전과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2009년에는 작통권 환수가 가능하지 않냐고 제안한 상태이다. 다만 국방부와 합참은 방위 진행 및 작전수행체계 구축, 필수전력 보강 등 종합적으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 정도를 적정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측에서 제안한 것과 우리측에서 요구한 것과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은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신중하게 환수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다. 금년 9월 말 한미간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린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목표연도, 대략적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해서 초안을 결정할 것이고 한미 공동의 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내년, 2007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섯째 한미간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군사격장과 미군기지반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한미동맹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이런 정신하에 한미간 현안 문제인 공군사격장, 미군 기지 반환 문제는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키로 했다.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마치 안보불안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적어도 안보문제, 남북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점검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더 이상 안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익에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민 편가르는 이념 논쟁,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더 이상 안보문제,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정치권에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속지 않는다. 전시작통권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군 통수권을 외국에 맡긴 실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작통권 환수문제를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추진하겠다.

2006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