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8월 16일 7:30
▷장 소: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
▷참 석: 김한길 원내대표,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김성곤 국방위원장, 안영근 국방위간사 및 국방위원 / 윤광웅 국방장관

▲김한길 원내대표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의 정조위원장님 국방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고맙다.
한미간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방이고 군사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다. 이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공식 라인에 있는 분들이 작통권 환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의 협의에 임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견도 없다고 듣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당 지도부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간 대화가 있었다. 미 대사의 말씀도 작통권 환수 논의는 한미 동맹이나 연합방위체제가 이것으로 인해 약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자기 나라 군대의 전시작통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다. 특별히 패전국인 일본조차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전시작통권을 미국에 맡기고 있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처럼 전시작통권의 환수가 곧 한미 동맹의 약화나 대북 전쟁 억지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작통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미국이 위성 정찰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 경보기 등의 고급 군사 장비를 철수하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안보의 구멍도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알릴때 많은 국민들께서도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권 확립에 분명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좋은 논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작년에 제가 국회에 여러번 보고드린 바 있지만 이 문제가 최근에 와서 최대 관심사로 언론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서 전시 작통권을 포함한 우리 군의 작통권 문제는 지난 20년간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94년에는 평시작통권을 환수했다. 그 당시 군통수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제2의 창군에 비유해서 우리 자주국방의 큰 출발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주도 개념하에 전시작통권 문제 역시 지난 10여년간 논의되어 왔다.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GPR)로 한국의 국력 신장과 국방력 발전 등을 감안해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간에 전시작통권 문제를 적절히 환수키로 했다. 금년 초부터 한미 군사 당국자간에는 전시작통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 10월 말까지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키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현재 그 초안을 한미 국사당국자간 합의하에 순조롭게 작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전시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 등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현재 미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소 미흡한 분야인 정보 전력의 지속적 지원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쟁점이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내는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상세히 작성했다.

국방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미래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전시작통권 환수가 완벽하게 사전 준비 등을 통해 한미간 합의할 목표 년도에, 목표 연도는 아직 합의 안됐지만,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한미간 전시작통권 이양, 환수, 군사전력 단독행사 등이 이뤄지는 것을 3년에 걸쳐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목표연도 내 이것이 이뤄지도록 우리군의 한국 방위의 자주 노력 속에 이뤄나가고자 한다.

2006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