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5일 14:3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모두발언

▲ 김근태 당의장

8월15일은 저희 연령에서도 해방의 기쁨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회책이나 역사책에서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된 애국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프랭카드를 들고 있었던 사진이 기억난다. 저는 이 사진과 시위대를 인도하는 자유의 여신이 오버랩 되어서 기억난다. 8월15일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새로운 생명 탄생하는 해방의 기쁨을 표시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가 상충되는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사를 직접 들으면서 가슴에 잔잔한 공감대가 일어났다. 냉정한 현실분석의 토대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과 나누고자 했던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 특히 세 가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통합을 모색해야 하다. 저는 왜 동아시아에서 EU같은 비전을 가질 수 없는가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 방향은 맞는 것이고 또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서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주체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지난 100년은 우리에게는 고난의 역사였다. 역사가 우리에게 준엄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난관이 있지만 우리의 협력과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다시 새롭게 다짐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극단주의와 비타협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양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그것을 기초해서 한반도에서의 차이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통합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자는 단계를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처음에 EU가 제시됐을 때 유럽의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은 이것은 실현가능하지 않고 한낱 설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야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 EU는 실체이다. 지금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제시는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첫 단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당도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통합을 통해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과 단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했으면 좋겠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한중일 사이에 경제공동체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연구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 당이 고민하겠다.

다른 한편에는 바다 건너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것은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평화를 원하는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시민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행위로 보여진다고 생각한다. 달리 이야기 하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망발이다. 이게 만약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의 공식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동아시아와 일본이 불화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명의 1급 전범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정부가 주도해서 도쿄 전범 재판을 시행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발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미국 정부가 주도했던 도쿄재판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5당 대표 공동명의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하는 공동 발표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각 당 대변인에게 의견을 묻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어제 브리핑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버시바우 대사가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의 요구가 적절하게 조정되고 목적지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번째는 한미 공동방어 억지력을, 동맹의 힘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은 신중하고 리스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저희가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과 함께 일치한다.
더 이상 이것은 정쟁화 되서는 안된다. 근거 없이 ‘한미동맹 붕괴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할 것이다. 안보가 불안해 질것이다.’ 등의 추론과 억측으로 발표되지 않아야 된다. 더 이상  이를 둘러싼 정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 질의 응답   

-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통합이 중요하다. 이것을 달성할 방안은 민주주의라고 말씀 하셨는데,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인가.

= 김근태 당의장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산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사의 집합과 통합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을 포함해서 국회나 여론 이런 것의 집약과정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이고, 또 당으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언급이다.

- 내일 한국노총을 처음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계와 뉴딜행보를 시작하게 되는데, 노동계는 회의와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일 노동계를 만나 말씀하실 내용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우리 사회가 IMF 위기 이후에 각 영역과 각 집단이 ‘자기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자기들만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추상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집권여당이 노동계를 만남으로써 그 동력이 새로 만들어지고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계를 만난다. 그래서 얘기를 경청할 생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노동계에 대해서 요구되는 주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문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대 말, 말과 말을 통해서 의견교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번 기업을 만나기 전에는 기업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노동계의 투어 앞두고 말씀 하실 것은 없는가.

= 김근태 당의장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과격, 불법시위는 없었으면 좋게다. 이런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동계가 제일 바라는 것은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경제계가 약속을 했지만 선언에 지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선언이 종잇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촉구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계에 국민의 정서와 함께 갈 수 있기를 결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 FTA 관련해서, 약값 적정화 문제에 대해 이면합의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 특위가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고자 하는 방안이 있는가.

= 김근태 당의장
확인해 보겠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 대통령의 말을 높게 평가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나 뉴딜을 위해서도 당과 청와대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만나거나 논의할 계획은 없는가. 투어를 마치고 청와대를 가겠지만 그 이전에 갈 계획은 없는가.

= 김근태 당의장
뉴딜은 상량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를 하려는 것이다. 당으로써는 5.31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집권여당이 뭐하느냐는 준엄한 질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으로써는 이런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당과 청와대가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 통상절차법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당과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 너무 전문적이다. 다음에 원내대표에게 질문하라. 개략적으로 말하겠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조약체결권, 비준동의권이 모두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조약체결권이 국회에 귀속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체계에서 의회가 조약체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익을 실현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함축이 그 발언의 내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 뉴딜과 관련해서 개별기업 접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이외에 개별노조도 만날 계획이 있는가.

= 김근태 당의장
구체적 계획이 다 크게 준비된 것은 아니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한다. 뉴딜의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 밖에 길이 없다고 각계가 동의하는데, 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힘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만날 용의가 있다.

-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출총제 폐지관련 의장의 발언이 당론을 변경하는 것인가.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현재 우리당의 당론은 출총제 유지다.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고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당에서도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대략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고 출총제를 폐지하는 이것은 언론에 보도됐고 확인되는 바이다.
문제는 의장이 말하는 게 당론의 변경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결정할 때가 당론의 변경이다. 다시 말해 출총제 유지가 우리의 당론이고, 그러나 당정간에 갖고 있는 공통의 감각은 올 연말까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안을 마련하고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김근태 당의장이 경제계와의 만남에서 제안했던 출총제 폐지가 아무런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가 아니며, 다소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

= 김근태 당의장
출총제의 핵심은 문어발식 재벌의 기업 확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쟁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또한 재벌과 대기업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외국 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경제인 사면은 재계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되지 못했다. 당청갈등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근태 당의장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당은 건의하고 요청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한다. 우리의 고충과 진의가 충분히 최종결정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계에 대해서 아쉽고 유감의 말을 드린다. 핵심은 신규투자를 확대해 달라.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 결정은 한국사회에서 재벌 오너들이 자유로워야 신규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인을 사면해 달라. 그래서 경영인보다 재벌 오너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점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종결정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사회정의가 사법실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계에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추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오면 당도 적극적으로 가일층 노력하겠다.

= 이계안 비서실장
경제사면과 관련되어서는 당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건의를 드렸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실행부서인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사면을 결정했다. 그 기준을 보면 경제 관련해서는 배임, 횡령, 자산의 국외유출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사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행히도 저희들이 사면을 건의한 사람의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는 판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메시지는 앞에 말한 배임, 횡령, 자신의 국외유출과 관련해 전문경영인을 비롯해 몇 분이 사면되었다고 점이다. 이 이야기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읽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계에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뉴딜과 관련해서 이것이 경제계와 관련한 것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모양을 갖춰 잘 홍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뉴딜의 방향은 무엇인가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취업자에게는 고용안정을, 경영자에게는 기업환경개선을, 국민에게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대와 희망을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하는 목표다. 시작을 경제계에서 시작했다. 우리당과 경제단체와 9가지 합의를 했는데 언론은 ‘추상적이다. 선언적이다.’ 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용안정에 힘쓰는 한편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서유럽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경영계가 고용안정을 약속해주고 노동계와 국민이 바라는 많은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이를 보면 신규투자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관련 불합리한 하청관계 개선, 고용안정,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근로자의 직업교육과 훈련 등에 대해 ‘이렇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투명경영 하나를 더하면 국민이 경제에 바라는 주요한 바람이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내일 당의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와 만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든다면 지금 재계에 약속한 것이 실천된다면 엄청난 진전이다. 마찬가지로 노동계가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계와 일정한 접근이 되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구체화하는 노력은 올해 하반기에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수석이나 다른 인사 관련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부 차관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김근태 당의장
거기에 대해선 다음에 준비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겠다.

- 당정청 4인 모임을 하고 나서 추가로 했는가. 첫 모임 하시고 나서 말씀도 없었는데 어땠는지와 앞으로 어떤 것이 논의가 가능할지와 당의 바람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4인 모임 당정청은 집권 여권 전체이다.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하는 것이 국정혼선을 막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구조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저는 비공식, 비공개 구조지만 첫 만남은 국민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시점에 활발하게 소통이 이뤄져서 정책혼선이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가까운 장래에 필요성이 있으면 개최를 요청하겠다.

- 사면권 제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측근만 사면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사면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고, 민주당 조순형 전대표도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사면법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사면법 개정논의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의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충분히 검토는 안했지만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과도한 부분 있으면 사회적 지적과 비판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진룡 차관에 대한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구체적인 토의는 못했고 확인해 보겠다.

- 전시작통권 관련해서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헌법에 맞지 않는 불합치 상황이 되어왔다고 해석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 김근태 당의장
주권국가의 주권적 의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10위 내지 11위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규모면에서 6위에 해당하는 위상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6년 8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