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5일(화) 11:0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우상호 대변인

오늘은 광복절 61주년 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광복절 61주년 경축사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입장 밝힌 것 환영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보다 더 인접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실천을 촉구한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은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해야 할 것이며, 일본은 더 이상 군국주의에 대한 꿈을 버리고 주변국가와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데 적절한 실천을 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오늘 경축사에서 밝히신 데로 우리나라의 대결과 반목의 문화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제 통합과 단결의 한반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겠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NHK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분노가 일었다. 몇 일전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만약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한다면 양국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고이즈미 총리는  평화와 화해를 향한 아시아인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았다. 더구나 8.15 광복절인 오늘 주권강탈과 야만적 식민지배에 앞장선 A급 전범의 위패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은 침략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주변국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야만적 범죄행위며 인류에 대한 정신적 테러이다. 얼마 전 일본국민이 그토록 숭배해 왔던 일본천황조차 전범합사를 반대했으며 한번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년 일본법원은 신사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본내 일부세력에 뼈 속 깊이 박혀있는 침략적 근성이 조작된 역사에서 잉태된 정신적 퇴행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침략전쟁 미화에 앞장선 부활한 군국주의 망령들은 패망한 제국의 꿈을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들뿐이다. 일본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화해보다 총칼에 의한 세계지배에 목메는 한 일본의 앞날에는 고립된 미래가 있을 뿐임을 경고한다. 일본정부는 8.15 광복의 의미를 철저히 짓밟은 역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한일사이에 발행할 모든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당국의 책임임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양식 있는 지식층과 일본의 국민들은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몰역사적 선동을 거부하고 평화와 공존번영의 미래를 선택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 어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나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간의 공통의 합의사항이며, 또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담겨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하면서까지 전시작통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당부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것은 한미 작통권 환수는 첫째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며, 셋째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논점을 가지고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어제 주한미대사 버시바우까지 나서서 미국도 합의한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으며,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양이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제 주한미대사의 입장 표명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한미대사까지 나서서 협력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정략적 공세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뜻을 직접 확인하고도 계속 이 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반미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략적인 전시작통권문제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이제 전시작통권 환수가 이뤄질 때에 필요한 각종보완대책에 대해서 국회내에서 허심탄회한 토론과 대안제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나눔에 집에서 술에 취해 상태에서 방문해 추태를 버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전날 일제 만행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국무총리께서 위로 차 방문한 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찾아와 국회의원이 추태를 벌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적어도 광복의 뜻을 기리면서 일제 만행의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공인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상당히 분노스럽다. 나눔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간 국회의원의 추태를 보고 과연 일본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 했을까 걱정되기까지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섭 의원 본인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음주추태가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이는 돈을 받아먹든, 성추행을 하든, 음주 추태를 하든 무조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그러나 이런 오만한 정당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인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거듭 강조한다. 정진섭 의원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본 제국주의 만행의 최대 피해자인 나눔의 집 할머니들께도 사과하고, 전국민에게도 거듭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6년 8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