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8월 14일 19:4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여야정책협의회 합의문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서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 수해복구예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05년 결산안을 심의처리한다.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기준의 보완, 그리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

3. 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위 등 겸임상임위에 대해여 별도 3일간을 지정하여 국정감사토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4. 임대주택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안마사 등) 등 민생관련 주요법안을 처리한다.

2006년 8월 14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강봉균              한나라당 정책의의장 전재희

▲ 추가 브리핑
이상 4가지 합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민생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금년 8월말 시행예정인 “교차모집제도”를 시장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해직이 우려되어 교차모집제도를 시장여건이 성숙될때까지 2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설치 등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도 처리하겠다. 재선충병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제도 도입,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의 내용을 담겠다.

또한 개인파산자의 취업지원대책 법안도 처리하겠다. 개인파산자의 취업지원 법안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지적법 등이다. 해당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개인파산자를 삭제하여, 개인파산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금 말씀드린 법안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것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법안은 더 많이 있다. 이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06년 8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