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4일(월)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우상호 대변인
 오늘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버시바우 駐韓미국대사를 초청해서 최근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대담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브리핑 하겠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여러 국민들 사이에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한 버시바우 대사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면서, 현재 국민들 속에 언론 속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첫째는 미국이 작통권 환수를 원하지 않는데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원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 있다. 두 번째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통권 환수가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고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이야기해달”고 했다. 또한, 시기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은 2012년을 목표로 해서 넉넉히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2009년으로 옮기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들의 문제인식을 보면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연합군의 전력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가 어떤가”라고 묻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대담을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대략 버시바우 대사는 세 가지의 견해를 정리했다. 또한 이 견해에 대해서는 김근태 의장, 김한길 대표도 동의했다. 이와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런 논점에 대해서 버시바우 대사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첫째, 전시작통권 이양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두 번째,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된다든가 방위능력이 약화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시작통권이 이양된 후에도 한미 군사동맹 관계나,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군사억지력은 약화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세 번째 작통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서는  작통권 이양 시기 및 세부적 사항은 양국간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고도 위험이 없도록(safe and no risk)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상 핵심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는데 전시작통권문제는 버시바우 대사와의 대담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사항이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사안이 아니므로 따라서 이 문제가 국민투표에 붙여질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이다.

2006년 8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