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4일 (월) 10: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재계와의 뉴딜이 진행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노동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와의 대통합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를 방문해서는 앞으로 재계와 노동계가 상호 양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인천지역 의원 네 분의 외유 파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현장조사와 여러 가지 근거조사, 본인들의 소명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가 있지만 오늘은 결정사항만 말씀드리겠다.
네 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기로 했다. 징계조치 내용은 경고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당직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당 홈페이지 및 개별 의원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생긴 혼선이 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는 골프 등 사교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당과 의원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누구인가.
= 이호웅 의원이 비상임 비대위원을 맡고 있고, 한광원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두 분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 당직사퇴는 강제사항이 아닌가.
= 권고를 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제기된 사안이 대략 2~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접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다. 당에서는 각 여행사의 입금표와 지출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항공권과 숙박비는 의원들이 부담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같이 동행한 전 인천시의원이자 인천시당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분이 동행했던 비서관의 여행경비를 보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두 번째 현지에서 퇴폐성 향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은, 확인결과 퇴폐성 향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관광 코스에 있는 발맛사지를 포함한 타이마사지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왜 수해중이냐는 문제는 출발당시에는 수해중이 아니었고 다만 현지에서 체류하는 사이에 수해가 발생했다. 왜 일찍 귀국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는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타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주로 새벽편이였고, 한번 놓쳤을 때 그 이틀뒤에 출발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 분 의원이 반성한다고 소명하셨다고 들었다.

소명된 내용으로 접대성 외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에서 퇴폐성향응제공도 없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의 감정과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자세를 고려해 볼 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골프 등 사교활동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을 정해서 그 윤리강령 위반했을 때에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때그때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더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상황에서 여야 통틀어서 많은 의원들이 외국에 있었는데 같은 기준으로 징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강령은 어떤 식으로 제정하는가.
= 윤리위원회에서 골프문제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고루 적용되는 윤리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의원들의 품위관련 행위에 대해서, 가령 술자리, 골프 등의 국회의원의 사교활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범주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이건 애매한데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국회의원들도 승복하기 어렵고, 보도하는 분들도 이것을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다.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는 차제에 서로 애매한 일이 없도록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하지 말고 지금의 윤리적 판단, 공인의 행동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빨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기업부문, 공직자부문들의 예를 모으면서, 정치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 정해져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 문광부 차관 경질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가?
= 걱정은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2년간 문광위 간사를 했던 입장에서 차관의 인사가 6개월만에 경질된 것은 이번만이 아닌데 유독 이번 사례가 증폭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한나라당이 요청하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결국 유진용 차관 인사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따져 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무직 인사의 교체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조사한다는 것은, 왜 이 사람을 교체했느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 즉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그 정무적 판단을 듣겠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성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이제 중단해 주길 바란다.
어제는 장관급 인사를 문제삼고, 오늘은 차관급 인사를 문제삼으면, 이제 내일은 국장급 인사를 가지고 따져 보겠다는 것인가. 결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정략적 태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따질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지금까지 있었던 차관급 인사라는 것이 따져보면 대개 소소한 일도 있고, 큰일도 있지만 대개 종합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서 교체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언론에 거론된 것과 같은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자료원 문제나 아이랑TV부사장 문제는 저도 간사로 있을 때 수없이 많이 들었던 문제다. 결국 아리랑TV부사장직은 사라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영상자료원장에 거론되고 있는 모씨가 거론된 적이 없다. 이런 문제는 지속해서 사안을 부풀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사정간 대장정을 지속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 열린우리당은 어찌되었든 지난주까지 진행된 경제계와의 뉴딜정책이 경제주체들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허심탄회한 대화속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사이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 모두발언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시도당별 의견개진을 이야기 하셨는데?
= 시도당별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는 기회를 드린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이다. 저희로서는 이 개방형국민경선제가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변화라고 보고 있다. 당과 국민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약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국민의 의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 설계 계획이다.

- 버시바우 대사가 이번에 여야를 다 만나는데, 요청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인가. 작통권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인가?
= 작통권문제가 불거진 이후다. 작통권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버시바우대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계획은 우리당은 버시바우대사 면담이후 에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철저히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또 상당부분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 있다는 점, 또 적어도 이 문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균열도 없으며, 더 이상의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2006년 8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