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0일(목)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우상호 대변인
우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작통권 환수문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자기 나라 군데의 작전권을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제1야당은 우리는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서 지휘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지휘할 능력을 키워서 찾아오는 것이 집권의지가 있는 세력으로써 할 일이다.
심지어 미국의 군사지휘관 조차도 한국정부의 독립적인 전시작전 지휘권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한국정부의 독립적인 전시작전 지휘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국면은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와 한나라당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다. 평소에는 미국의 판단능력을 중시하면서 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냐고 강조하던 한나라당이 왜 작전통제권 만큼은 미국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더불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없도록, 또한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며, 이 노력에는 제1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일본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어제 반기문 장관이 일본의 관방장관을 만나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저희는 고이즈미 총리가 임기 말까지 기어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주변국가와 갈등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거듭 조언하고 싶다. 비록 그동안 주변국가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러한 정치 지도자이지만, 임기 말 만큼은 주변국가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만일 이번 8.15 광복절을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다면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더 악화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복권에 대해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 애초에 이번 사면복권에 경제인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린다. 사면복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당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부터 당은 더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고 통합해주기를 부탁하는 것이 관례이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그러한 정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법의 안정성과 사면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하여 엄격히 분리심사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것은 과거 수차례 있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의 사면복권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오래 사면복권의 흐름 속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다. 굳이 이번 사면복권에만 마치 여당과 청와대가 입장을 달리하고 이것이 마치 갈등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두 번째, 경제인 사면과 정치인 사면에 대해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나 이말 다시 말씀 드려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다. 정치인 중에서도 개인비리가 아니며, 과거 대선자금에 관련되었던 그러한 정치인들 중에서 이미 실효적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
계속해서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으나, 용어부터 잘못 되었다. 안희정씨는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복권대상자이지 사면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강조한다. 어쨌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 대국민 포용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권한이다. 당이 여러 세력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다 더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분류심사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 점을 정치 쟁점화 하거나 정치 논란으로 만들어서 국민통합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2006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