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9일 (수)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회의결과와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김근태 당의장님의 전경련 회동 및 경제5단체장 오찬간담회를 통해서 열린우리당은 재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마치고, 이제 노동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재계와의 만남, 또 노동계와의 만남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만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 특히 서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보다 안정적으로 항해시키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결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계든 노동계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국적으로 양보하고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주길 바란다.

최근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는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자기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점과 이것이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세계 수십개 국가의 사례만 봐도 국가간의 안보동맹은 군 지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굳건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주한미국 철수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해서 주둔한 군대를 철수시킨 예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단순히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줬기 때문에 아니라, 한미간 안보동맹의 필요성에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호이해관계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안보문제까지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조차 참여정부 비판을 위해서 그 논거를 바꾸는 정략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런 과도한 정치적공세가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어제 정부가 공공부문의 상용필수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만이 최대의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조건은 현재의 불안한 고용요건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일자리 안정노력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이것을 민간부문을 압박한다든가 새로운 예산 소요가 있다는 방식으로 비판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라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조건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질의응답

- 정치인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가.
-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인의 사면을 건의한 바가 없다. 우리당은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사면을 건의했다. 열린우리당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건설부문, 특히 해외수주를 돕고 국내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건설사에게 행해졌던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두 번째,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시끄러웠던 부안방패장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주민과 단체회원들이 사법처리를 받았었는데, 경주에서 주민투표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바 없다.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사면복권 대상자의 숫자는?
= 당에서 숫자까지 올리지 않았고 가능한 폭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대상자 심사는 법무부에서 죄질과 사면 적정성 여부들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 뉴딜 관련해서 재벌총수들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 노동계와는 뉴딜은 큰 틀에서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 오늘 재계와의 합의문이 작성되면 내부적으로 채택해서 노동계에게 제안할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한국일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당의장에서 뉴딜정책 왜 협의하지 않고 했느냐 질책했다는데 사실인가.
= 표현이 다른 것 같다. 잘못 보도된 것 같다. 정확하지 않다.
일요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회동 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회자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사를 통해 사실상 그 회동의 본질적인 갈등은 해소되었다. 세세한 부분의 표현방식으로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경제인 사면에 재벌총수도 포함이 되는가.
= 명단을 보지 못했다. 재벌총수든, 경제인이든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면 사면을 늘려달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결과는 알 수 없다.

2006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