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8월 7일(월) 09: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당과 정부는 오늘(8.7) 강봉균 당 정책위 의장과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여권발급 적체현상으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장시간 줄을 서야만 하고, 일부에서는 급행료를 받고 여권발급을 빨리 해주는 업체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 서울지역의 여권발급 접수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하는 불편함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8월10일까지 서울시내 대행기관의 접수창구를 현재의 6~12개에서 구청마다 2~3개씩 추가로 증설하고, 이미 조치되어 있는 외교부 여권과의 평일 야간과 주말 여권발급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할 것이다.

- 여권발급 적체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는데
서울지역 여권발급기관을 인구분포도, 교통 및 민원인의 접근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이상을 증설함으로써 여권발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외교통상부가 서울지역 일부 단체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일선 구청의 여권접수 및 발급의 적체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여권발급의 예산체계 변경을 추진하여 여권발급수입을 여권발급에 필요한 경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여권발급 대행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화된 여권통합 전산시스템의 전산장비 일부를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발급에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여권접수, 발급, 수령까지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권접수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예약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고
여권수령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택배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당정은 내년 하반기(7월쯤?)로 예정된 전자여권 발급문제와 함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6년 8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