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9일 14: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송영길 수석부의장

우리당 한미 FTA특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협상 결과 보고를 받고, 7월 10일부터 있을 2차협상 준비를 위한 점검 회의를 가졌다.
시민단체나 일부 참가자들이 1차 통합협정문 비공개와 정보 비공개 등을 이유로 항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공청회가 무산됐다. 빨리 국회차원의 한미FTA특위가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한미 FTA특위 구성을 합의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통과가 되면 국회차원에서 한미 FTA특위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협상 전략상 공개되지 않을 것은 확실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합의를 기초로 한미FTA특위가 긴밀한 내용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국회 한미FTA특위가 만들어지면 기존 통외통위나 재경위,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 위에 옥상옥의 특위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명백한 역할 분담으로 여야간 정리가 되어서 한미 FTA 특위 한 창구로 단일화해서 긴밀히 논의를 전개해서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야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7월 10일부터 구체적인 양허 품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텐데 더 이상 추상적으로 한미 FTA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서적인 찬반 논란이나, 부정확하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끝내고, 구체적으로 산업별, 분야별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가자고 정리했다.

각 분야에 대한 핵심쟁점은 농업분야의 세이프 가드 문제, 섬유 분야의 세이프 가드 문제, 투자 분야에 있어 임시 세이프 가드 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신금융상품과 국경간 거래문제 등이 있다.

한미 FTA와 관련 일부 단체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정리하는 토론회가 진행중이다.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금융분야이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많이 정리되어 있다. 스크린 쿼터 분야는 이미 한차례 정리되고, 교육의료분야는 미측에서 관심이 없고, 많이 걱정되고 보완될 것이 금융분야이다. 현재까지 정리된 것은 국경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해 국경간 거래시 반드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와 금융 감독 문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신금융상품 문제도 상업적 주제를 전제로 금융감독의 인가 등 현행 법률 체계상 허용되는 범위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법과 같이 연계해서 정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차원에서는 7월 7일 통외통위에 최종적으로 한미 FTA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7월 10-14일까지 2차 협상을 갖게 될 것이다. 국회차원 한미FTA특위가 내일 구성되면 그에 따라 한미 FTA협상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준비하겠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