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6일 (월) 11: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기 소속의원 전원과의 지도부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출마자들을 만나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의 현주소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모아서 오는 7월 3일(월) 소속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의원 워크숍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열린우리당이 무엇을 국민들에게 실망시켰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이후, 향후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이 말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발표를 놓고 한나라당이 두 가지의 잘못된 논지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학이 오히려 깨끗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등록금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이사장 개인이 착복했거나, 실제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서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수십억원을 지급한 범죄사실, 또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백수십억원을 포탈한 이러한 비리 사안들이 일반기업에서 일어났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들이다. 이런 사안을 오히려 깨끗함과 양호한 지표라고 말하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다.

또한 이번 감사의 결과, 학교별로 지적사항이 2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사학은 비리의혹이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학교, 혹은 우수학교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감사 대상학교 중에서 73%에 해당되는 90여개의 사학에서 교비 횡령, 공사 리베이트수수, 세금포탈, 교직원 채용비리, 재산임의처분 등 250여건의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이중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7개 대학, 15개 중.고교 등 총 22개 학교, 48명을 검찰이 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 정도의 검사결과라면 상당히 심각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범죄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 두 번째는 73%에 해당하는 사학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것은 사학법이 왜 그만큼 필요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학의 비리유형과 그 문제의 심각성이 국민에게 알려지자, 이것을 축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이 사실왜곡에 가까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진실왜곡이다. 자신들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사학의 비리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공당이 취해야 할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대변하려고 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있는 비리조차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계진 대변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회장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몽구 회장의 구속이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적어도 기업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주장이다.

오늘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은 사학비리도 옹호하고, 기업비리도 옹호하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비리에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나라당은 비리옹호당이라는 국민적인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비리에는 엄정하되 각 분야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정치권의 적절한 모습일 것이다.

2006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