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6일 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미경 위원장

오늘 오전 7시30분에 학교급식 사고 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에 발생한 학교급식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이런 대형 대기업이 하고 있는 급식업체의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을 중심으로 산하에 식자재 협력업체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질때는 이번 CJ푸드시스템와 같은 급식 위탁 업체들의 경우 유통과 관련한 법적 책임만 지고 식자재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가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책임있게 급식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있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서 위탁업체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식자재 관련 협력업체들과의 제도적 점검과 안전성 점검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국회에 올라와 있는 6개 학교급식법에 대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협의했다. 6월 임시국회가 짧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간 협의를 거쳐 법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중고교는 그러한 강제조항은 없다. 강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부분적인 직영으로의 전환을 포함해서 안전한 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이다. 정부가 노력해서 예산 부분을 보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결의를 했다.

아시는대로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했을때 서울시는 법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예산조차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의 직영율이 다른 지원에 비해 월등히 낮다. 평균 83%의 직영율을 갖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는 거의 49%정도가 위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장 높은 위탁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고교의 경우에는 95% 가까이를 위탁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HACCP 기준에 부합되도록 급식시설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이다. HACCP은 학교급식의 전 과정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 검수, 조리, 배식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 기법이다. 이러한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영세한 식자재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병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사용해서 HACCP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위해 법 제정과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검토했다.
이외에도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보다 제도화해야겠다. 이는 HACCP시스템과도 연관되지만,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자유업으로 신고제인 것을 허가제로 제도화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 밖에 체계적 급식 관리를 위한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학교급식법 개정과 더불어 검토할 것이다.

이외에 교육부에 요청한 것은 빠른 책임소재의 규명,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 대해 급식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되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굶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고, 이에 교육부로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에 계류중인 6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형, 대기업이 중심이 된 학교 급식 업체들이 유통업체적인 법적 책임만 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적으로 책임있게 위탁급식업체들이 책임지고 협력업체들의 안전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기에 HACCP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고 국회도 이에 대한 예산의 지원, 식품안전기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6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