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당정간담회 결과
▷ 일 시 : 2006년 6월 23일 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1.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었다. 전반기에 주력했던 노동행정 개혁과제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당.정의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당 정책위원회와 환노위 의원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노동정책의 주요과제를 확인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2. 우리당과 정부는 하반기 노동정책의 주요과제로 * 노사정 대화체제 정상화,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 * 청년, 주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으로 설정하고, 참여정부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정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3. 이번주 초(6. 19)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을 다행스럽게 평가하며, 타협하고 조정해서 노사상생.일자리창출.국민통합을 앞당겨가는 노사관계 구축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당과 정부는 노-사, 노-사-정 대화를 옹호하고, 합의를 존중하며, 대화진전을 앞장서서 도울 것이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 문제도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 대승적 입법을 이루도록 하겠다.
4. 취약근로계층 보호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영세업체 종사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이들이 부당한 차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7월말까지 진행중인 및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당이 민의를 충실하게 수렴해서 정부와 함께 전달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5.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취업취약계층인 청년, 주부, 고령자,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 해서,‘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일자리를 안내’하는 노동정책 본연의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6. 오늘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강봉균 정책위 의장 및 5정조위원장, 우리당 환노위 의원 6인(간사 우원식, 김종률, 이강래, 조성래, 제종길, 최용규 의원)이, 정부에서는 노동부장관, 차관, 주요 국.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문의: 노항래 전문위원(016-286-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