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11:00
▷ 장  소 : 국회 국회의장실

▲ 임채정 국회의장
김근태 의장이 요즘 당을 수습하느라 애쓰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당적을 떠난 사람이 되서 뭐라 이야기를 진하게 하면 편파적인 인상을 줄 것이고, 그러나 여당을 끌고 나가는 당의장이기 때문에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당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국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 의장이 우리당을 잘 수습하고 곧추세워서 정치의 큰 축을 만들고 이끌어 달라. 지금 분위기르 보면 우리당이 지방선거 이후의 분위기로부터는 많이 진정시키고 방향을 잘 잡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김의장이 중심적인 축을 제대로 잡고 끌고 나가달라. 만일 여당이 흔들린다고 하면 국회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의장으로써도 신경 쓰인다. 사실 국회는 여당이 잘나가야 야당이 잘되고, 또 반대로 야당이 잘해야 여당이 잘하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 어디든 자기 자리를 잃게 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모두 잘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 중심에 있는 여야가, 중심의 두 축이 항상 잘 하기를 기대한다. 언론도 여당이 어려운 것 같은 데 많이 도와 달라.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치를 위해서 도와 달라.

▲ 김근태 당의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 우선 축하드린다. 우리 선배 의원님인 임채정 국회의장이지만, 민주화 운동에서도 정치에서도 선배인 임채정 선배님이 국회의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런데 걱정이 있다.
우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수습을 해주고 선배정치인의 역할을 해줬던 선배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잘 되도록 조언과 질책을 해달라.

두 번째는 숨 좀 돌리신 다음에는 여의도 정치, 정치의 중심은 여의도 국회가 중심이고, 당이 정치의 핵심이기는 한 데, 열린우리당이 분발해야겠지만 국민들 속에서 정치일반이 의외로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또 다른 발전과 쇄신을 위해 국회의장님께서 각별한 고심을 해 달라. 저희도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민들에게 국회를 개방해서 공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 임채정 국회의장
지금도 접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알아보겠다. 그러나 동시에 또 국회 내에까지 들어와서 시위를 하거나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대목이 있다. 이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정치의 신뢰문제는 국회의장, 당의장, 어느 한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정치 신뢰 회복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된 것은 연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서 크게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많은 개선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치가 실제로 정치가 있었느냐. 고유한 의미에서 한국의 정치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정사 50년이지만 그동안의 권위주의 정권이 드러서 있었으므로, 본래적인 의미의 정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는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왔다. 그런데 고유한 의미에서 정치가 시작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고정에서 아직도 변질된 구습, 구태가 남아있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거기에 정치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대목도 있다.

그런데 그런 정치 내부의 부정적인 측면 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는 정치인이 먼저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국민과 매체들이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묘사가 긍정과 부정이 50대 50인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국회의원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묘사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매일 부정적인 정치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대목은 조금은 정치인의 평가를 너무 가옥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를 아울러서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일차적인 문제는 정치인에게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극대화 되는 것은 일부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상호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은 가져서 정치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또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 한다.

▲ 김근태 당의장
의장님 말씀과 더불어 국회가 구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패나 이름을 대도록 저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글로 쓰는 것으로 국회가 결단을 내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자를 쓰는 의원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과정상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근래에 들어 의원들이 법안발의를 많이 하고 있다. 좋은 추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의원들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법안 이름을 가령 우상호법, 이계안법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부재는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된 법 등 수요자인 국민이 찾아보기 쉽도록 하고, 그러나 가령 우상호법 이렇게 만들어지면 의원으로써는 자신의 최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로 하니까 의원발의는 느는데, 한쪽에는 인기영합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의 집중적인 설득에 쉽게 양보하는 경우가 있는 등 법안으로써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한다.

▲ 임채정 국회의장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외국에서 발의하는 의원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동안 거의 대부분이 정부 발의였는데,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역전되었다.

발의건수가 의원발의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정치가 발전되고 있고,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책임과 명예를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 김근태 당의장
결국 국민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선거라는 것인데,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것인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독일의 경우 쟁점법안에 대해 3시간 생중계 방송을 하고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직막으로는 표결로 가야 한는 데, 국민들에게 쟁점을 호소하고 그런 것이 쌓여서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결정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서로 막아서는 것이 국회의원들로써는 참으로 참담하고, 국민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국회의장으로써 향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외국의 예,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회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

▲ 임채정 국회의장
국회도 열심히 하겠지만 당도 도와줘야 한다. 지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비판당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가 지나치게 권력 투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 경쟁을 해나가는 태도와 방법은 세련화 되어야 하고, 좀 더  민주화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방송 토론을 통해서 발의 법안이라던가, 과정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로 국회방송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선 각 당이 스스로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한다. 의장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역시 주체는 각 당이니까, 각 당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언제든지 각 당의 의견을 듣겠다.

2006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