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6일(화)
▷ 장  소 : 열린우리당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유필우 의원, 문병호 의원, 서혜석 의원, 장복심 의원, 선진규 노인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변창남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신 노년시대 회장

▲ 정동영 당의장
먼저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님과 노인복지단체연합회 변창남 회장님, 노인대학연합회장님 고맙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계 어르신들께도 인사드린다.
안필준 회장님과 여러 어르신께서는 노인복지분야의 선구자이다. 아무도 관심과 힘을 보테주지 않을 때, 독자적인 목소리로 다가오는 노령사회에 대비하고, 노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몸을 던져 노력했다. 더 이상 노인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해오신 안필준 회장님은 외롭지 않다.
집권여당이 함께 하겠다. 그 작은 표시의 하나가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다른 사람이 대신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보다, 직접 어르신 대표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셔서 직접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 2번에 65세 이상 어른을 모시도록 당헌당규에 못 박았다. 여당이 이렇게 하면 다른 당도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에 관해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것이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정책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에서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복지는 뒷전이고, 맨 앞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즉, 시청, 군청, 구청 등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을 썼다. 교육, 복지는 관심 밖이었다.
작년 1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보도블럭 교체에 1200억 썼다. 매일 1600건 이상의 공사가 있었다. 보도블럭 교체하는 1200억만 노인복지에 쓰면 노인복지는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비용으로 경로당 지원금도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도 만들고 하는 데,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들이 예산을 배정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일을 대한노인회 홍광식 사무총장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2번으로 받아 서울시의회에 가서 활동을 할 것이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고충을 잘 알 것이고 따라서 서울시는 앞으로 바뀌리라 생각된다. 경기도는 김형식 어르신, 전라남도는 양동일 어르신, 경상남도 최춘웅 어르신, 대구시 박정희 어르신, 광주시 조기철 어르신, 충청북도 경석순 어르신, 전라북도 이영조 어르신, 전라남도 유원목 어르신, 강원도 서정목 어르신 현재까지 9분의 노인 비례대표가 열린우리당에서 선출되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는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가 최소한 4, 5번까지는 된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2번까지 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써,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 복지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데 가장 앞장섰던 정당이다. 노인복지예산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1000억원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0억원대, 올해 열린우리당이 보건복지 예산중 노인복지 예산을 세우고 배정한 것은 6000억원이다. 작지만 김영삼 정부의 6배, 김대중 정부의 3배이다. 앞으로 더 늘려가겠다. 과거 복지예산의 3%였지만, 현재 전체복지예산 10조의 6%정도 된다.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써 노인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
잘 한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열린우리당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 민간보육시설에 맡기면, 갓난아기들은 한달에 25만을 지급, 1년에 300만원 지급한다. 1살은 10만원, 2살은 7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을 많이 늘려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곳에 예산 뒷받침 하겠다. 아이 많이 낳도록 예산을 늘리고, 노인복지 증진하는데 예산을 늘리는 정당이 열린우리당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르신들께서 어려운 발걸음 해줘서 고맙다.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겠다. 정동영 당의장이 어르신들을 앞으로 이렇게 모시겠다는 말씀 많이 했는데, 저는 원내대표인데, 국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지금 정동영 당의장께서 어르신들께 약속한 일 들이 국회에서 정책으로, 법제도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겠다.
효도하는 지방정부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노인단체와의 MOU 체결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다. 특히 정당과 노인단체간의 MOU 체결은 우리 정치사의 처음 있는 일이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어르신들은 지난 40여년동안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주역이다. 잿더미만 남았던 대한민국을 맨주먹으로 일으켜 세워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올려놓았다. 국가발전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젊음과 인생을 바쳐온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노인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 어르신들 열심히 모시겠다는 말씀드린다.

▲ 선진규 전국노인위원회위원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인으로써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령화 정책에 대해 풀어나가려고 하는 지도부가 있어 힘이 난다.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치아보정을 해달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당지도부가 안경, 보청기, 건강검진 등에도 노인복지예산을 배정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지도부의 노력에 힘찬 박수 보낸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유필우 공동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어른신분께 감사 인사 드린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노인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지방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 곳도 많다. 노인 여러분의 여가, 문화, 교육, 사회참여 등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전국에 치매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리가 사전에 치매를 검증하고 철저히 예방하고,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효의 가치관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정부가 노인복지증진 문제를 다뤄왔지만, 우리 당과 정부와 정치권이 노인문제를 보다 내실화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열린우리당과 노인회, 노인어르신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는 효도하는 지방정부 추진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효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이 일을 적극 추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당과 국회에는 이미 효행장려 촉진법이 통과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효에 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노익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른들이 존경받는, 스승이 존경받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정동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 어르신들 보니 반갑고 기쁘다. 노인을 노인으로 알아준다는 것이 우리 노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 이다.
‘앞으로 지방정부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에 앞서서 지방의회에 65세 이상 노인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 오늘 많은 기자들 앞에서 발대식을 한다. 또 MOU를 체결을 한다.’ 이러한 일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도 솔직히 말로만 있던 정책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잘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더욱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뤄질 것이다. 효도하는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면 우리 노인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하다.

▲ 홍광식 대한노인회사무총장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 이는 지방정부의 문제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에서 효도하는 지방정부 추진위원회를 실행한 것은 매우 시효적절하다. 열심히 하겠다. 어르신들 곁에서 늘 같이 하겠다. 어른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존경받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6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