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1일 (금) 15:3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현송 의원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선관위를 방문했다.
방문해서 사무총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무총장 답변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오세훈 후보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유권해석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에게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확인을 했더니 4월 초순에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망설이고 출마를 할지말지 하는 그 시점에 기자분들께서 그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다.
그 당시 4월 초순에 기자 한 분이 선관위 공보팀에 전화를 해서 오세훈 후보가 광고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공보팀이 실무자 차원에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실무자 차원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정황이 지금과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니냐, 후보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 후보자 본인의 인터뷰,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실무자 의견으로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해주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

저희가 일단 확인한 것은, 원래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결정한 대로 오늘 고발을 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추후에 자료를 내서 검증을 하고 답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주에 바로 후보등록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4월 초순의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실무자가 판단한 것 말고, 오세훈 후보의 기자회견, 인터뷰, 토론회에서의 발언,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출해서 유권해석을 해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희는 다만 한나라당에서 그런 공식요청을 했고 요청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인지 확인하러 간 것인데 그런 적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고발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