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2일(금) 10: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 룸
▷ 참석자 : 강봉균 정책위의장, 채수찬 정책위부의장, 이근식 2정조위원장, 박상돈 4정조위원장, 문병호 5정조위원장 

▲ 강봉균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지방정부를 혁신하여 선진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마련했다. 5.31 지방선거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10대 정책목표와 95개 세부 실천공약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지방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생한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아울러 당지도부의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탐방을 통해 자영업자, 택시기사, 중소기업인, 경제단체, 노인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우리당의 정책공약에 반영했다.
우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국민들이 언제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약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일정과 실천방안,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당의 모든 정책공약을 우리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요한 정책과제와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와 내역을 보고할 것이다. 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을 말씀드린다.
첫째, 국민과 함께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주민소환법’을 통과시켰다. 주민소환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겠다.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유명무실한 지자체 감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국고보조를 지방별로 차등 지원하고,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해 갈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으로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건설하겠다. 수도권과 지역의 공동발전은 물론,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친환경 최첨단 도시를 만들어 새로운 500년을 열어가는 도시를 건설하겠다.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전국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지역을 혁신도시로 건설하여 지방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겠다.
셋째, 경제활력을 높여 2010년대 초 3만불 시대를 열고, 올해 35만~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핵심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체제 확립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개발대책을 마련하겠다.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사업화 촉진 등 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대외 개방과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법인설립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공장설립 절차도 혁신하겠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정부부문의 노력 지속, 고용촉진 인프라 선진화 등으로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 농어업부문 시장개방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직접지불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해소해 가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을 뒷받침하겠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입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 혁신형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지원을 확대하겠다
다섯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송파 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8‧31 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을 위한 3‧30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정착시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시키겠다.
여섯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하다. 기초자치단체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겠다. 이 때 지자체간 수입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을 편성하여 차등 지원하겠다.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다. 개방형이사제를 활성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건전한 사학에 대하여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사립학교지원특례법’을 제정하여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교육이 가난을 되물림 해서는 안된다. 지역간, 소득간 교육격차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일곱째, 국민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가꾸겠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 틀니 제공을 확대하겠다.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부양을 국가가 돕겠다.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동안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LPG 유가보조금(리터당 24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차량이 없거나, 장애가 심해 운전을 할 수 없는 등 도움이 더 필요한 장애인을 역차별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여덟째, 여성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일하는 엄마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여 나홀로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겠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활성화 등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
아홉째,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웰빙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암, 뇌혈관, 심장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인하(05.9), 폐, 심장 등 장기이식수술 보험 적용(06.1),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06.1), 위암, 간암, 유방암 등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50→20%)(06.1), 입원환자 식대 보험 적용(금년 상반기), 앞으로도 암환자의 초음파 검사, 내시경 수술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다.
열째,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지난 4월국회에서 우리당은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제정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민통선의 범위를 5km 북쪽으로 올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500m로 축소하여, 안보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산권 활용을 확대해 드리겠다. 한강하구와 동해안의 철책을 현지사정에 맞게 철거하겠다.
아울러 5대 양극화 해소 대책 보고서를 마련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5대 양극화 해소에 우리당이 앞장서겠다는 선언은 지난 2월 18일에 정동영 당의장이 선출될 직후에 취임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그 이후 우리당은 5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위당정회의를 지난 3~4월 2개월간 주1회씩 6차례나 주최하였고, 그 회의를 통해서 당정간 합의된 내용을 보고서에 집약하여 오늘 공개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안이하게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미흡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이것을 시정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 열린우리당이 양극화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배경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마치 국민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계층간 갈등을 치유해서 국민통합을 이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양극화 해소 대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책의 내용들도 부단히 보완해 나갈 것이다. 보고서 1~14페이지가 요약된 것이다. 5대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담았다. 이상으로 마친다.

▲ 질의응답

-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에다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살림을 꾸려 나간다. 자체수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30%인데도 있고, 70% 넘는 데도 있다. 이를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지방의 고유한 수입 안에서 수입의 5%를 교육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 세목이 예를 들어 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 그렇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받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의 수입이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은 상당히 액수가 많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세 수입이 넉넉지는 않다. 그러나 적은 대는 적은 대로, 많은 대는 많은 대로 하자는 내용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자란 돈은 국가가 앞으로 지방을 돕는 예산을 늘려나가서 앞으로 보충을 할 것이다.

- 이번 공약집대로 이행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어느 정도인가
= 지금 지방정책공약 10가지, 90여개 세부 시책별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담았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인가를 총계로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10여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2년 이내에 끝낼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합계를 하지 않았다.

- 양극화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방비를 감소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
= 지난번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하면서, 앞으로 5년간의 재정수요를 판단하고, 그 재정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까를 우리가 검증해본 일이 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복지지출을 늘려나갈 때, 어떻게 재정수요를 마련하는 가에 대해 우리당은 일관적이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앞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개발에 쓰는 비용은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사회복지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큰 기능별로 재원지출 구조를 바꿔가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조세제도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연대에 확대시켜왔던 조세감면제도는 정비를 할 것이다. 한꺼번에 할 것은 아니다. 조세감면제도 중에서 어려운 계층이나 중소기업을 돕는 조세감면제도는 당장 없애지 않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여나가겠다.

- 장애인교통수단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LPG특소세를 면제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1년에 4~5천억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 그 내용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관련부처의 의견이 있어,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장애인들간의 불공평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을 균형 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곧 완성이 될 것이다.

- 특소세 감면은 유지할 것인가
= 한나라당에서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직접 정부가 교통보조금을 장애인 가족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진대제 후보가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1년에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내 성장구조를 봐서, 신규로 추가 창출되는 일자리는 40만개로 보고 있다. 아마도 100만개는 본인의 임기동안 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 매년 40만개라는 것인가
= 그렇다. 금년만 해도 경제운용계획에 35~40만 정도로 목표가 되어있다. 지금 4달 정도 지났지만, 이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울 텐데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 직장보육시설은 정부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만든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스스로 시설비용을 낼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시설비의 일정액을 융자 또는 보조해주고 있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