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1일(목) 11:00
▷  장   소 : 천안시 구본영 시장후보 사무실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홍재형 의원, 변양균 의원, 정덕구 의원, 박상돈 의원, 안민석 의원, 채수찬 의원, 한병도 의원, 임종린 도당위원장, 오영교 충남도지사 후보자,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자

▲ 정동영 당의장
언론인 여러분 반갑다. 오늘 오영교 후보와 구본영 후보의 정책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잘 들어줘 반갑다. 5.31지방선거까지 3주 남았다. 3주후 목요일 제4기 지방자치가 출범한다.
전 지방자치는 11년 동안의 지방자치의 뿌리내기 기간이었다면 제4기 지방자치는 꽃을 피우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도 정비해야 하지만,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4기 지방자치는 이제 정치인물보다는 경제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경제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에 거는 지역주민들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정치화된 지방장치였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도 지방자치의 선진화 시대로 가야 한다. 역시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인물, 사람은 핵심요소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 전문성을 받침 할 수 있는 업적을 가져야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 충북, 대전에 열린우리당 광역단체장후보, 기초단체장후보는 바로 제4기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담당하기 위해 최적의 후보를 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특히 중부권 충남북 대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청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충남은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명실상부 행정의 중심이 될 것이다. 대전 21세기를 먹여 살릴 과학기술의 중심이, 충북은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할 오영교, 한범덕, 염홍철 지사 후보야 말로 최적의 후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한다.

또하나 충남과 관련해서 결국 인물과 정책중에 인물이 중요하고,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이재오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한 ‘행복도시폐지법률안’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충남도민이 주목하고 이부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작은 정당도 힘이 없는 정당도 아니다. 원내대표를 중임으로 59명의 의원이 행복도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 놓고 난 뒤, 야당대표가 이곳에 와서 행복도시를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진실 되지 못하다. ‘행복도시폐지법률안’을 낸 의원들에게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건의할 일 아니다. 언제 어떻게 폐지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 필요하다.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국민투표에 붙이 겠다. 행복도시를 재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91명의 의원들이 행복도시관련해서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내놓고 있다. 한쪽으로는 행복도시 폐지 법률안을 내놓고, 한쪽으로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내놓고, 이러한 행위를 놓아두고 충남도민들이 행복도시 관련해서 도지사 선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적어도 한나라당이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행복도시폐지법률안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심정적으로 행정복합도시를 되돌리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심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봤다. 현실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심정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 시장후보 한사람의 심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한나라당의 진심이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행복도시폐지법률안을 내놓고,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내놓고 되돌리고 싶다는 심정을 밝힌 정당에 대해서 충남도민들이 도지사를 만들어주면 행복도시가 가겠는가? 논리적으로 앞두기 맞지 않다. 이에 대해 충남도민 분명한 목소리를 낼 이유가 있다.

이렇게 행복도시폐지법안을 내고 이곳에 와서는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용 전략일 뿐이다. 서울 경기에서는 폐지법안을 가지고 득표에 활용하고, 이곳에 와서는 지지하겠다는 말로 설득하는 것은 바람작하지 않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안이고 행동이다. 행복도시를 뒷받침하겠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행복도시폐지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당에 대해 주민소환제에 대해 묻는다. 다시 6월이 되면 주민소환제철회법을 또 낼 것인지, 사학법이 통과되었으나 사학법을 재개정하자고 사학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4월 국회를 파행시킨 정당이다. 주민소환제 재개정, 주민소환제 철회법을 낼 것인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은 제4기 지방자치를 선진화하는 대표적 제도개혁이 될 것이다. 오남용 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발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히 했다. 지난 11년 우리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지난 10년 사이에 발의된 것은 2번밖에는 없다.

 그러나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의 칼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정부패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에 울릉군수, 부산진구청장이 구속되어 제3기 광역단체장포함 248명, 시장군수 232명중에 모두 80명이 사법처리되었다. 232명중 80명은 33%가 넘는다. 광역단체장을 합친 248명을 기준으로하면 33%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국민이 무감각하다. 여기 천안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 약 3800건에 관한 인가와 허가권한의 남용, 자의적 공사, 수의계약의 남용 등과 공천장사가 연결되어 있다. 80명이나 시장군수가 구속된 것과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비리의 사슬을 끊지 않고 어떻게 선진화된 4기를 맞이하겠는가, 이것을 끊어내는 선택을 5.31 지방선거에서 해달라.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의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감사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방형임용제도로 개선해서 모든 시군에 독림감사관을 두고 외부전문가가 감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 직속이 아닌 지방의회 관할로 두면서 실질적으로 인허가권한이 남용되거나 공천장사에 들어간 부정한 돈을 다시 채우는 벌이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또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정보를 그때그때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청구권의 확대를 입법화하겠다. 이미 행정자치위를 넘어갔다. 한나라당이 몸싸움으로 막아 처리 하지 못했지만 6월중 처리하겠다. 가령 천안시와 충남도의원이 예를 들어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재임중에 시청이나 도청에서 공사를 수주했는지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의회는 건설분과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건설업자이다. 이들이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사를 따 냈는지 서울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권리를 서울 시민들이 정보청구권을 가짐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여러분이 깨끗한 청와대를 원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고, 국회를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로 17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통해 우리당에 승리를 주었다. 이번 5.31선거는 지방자치가 투명화 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있다. 충남과 충북, 대전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는 투명화된 지방자치,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위한 최적의 후보다.

끝으로 오영교 후보께서 아직 당선도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일본기업으로부터 3500만달러, 350억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미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진흥공사를 이끈 수완으로 충남을 외자유치를 가장 많이 하는, 그래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그래서 부자충남을 만드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구본영 후보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지방과 중앙의 충분한 행정경험과 갈등조정을 담당했다. 천안은 천안삼거리로 대변되며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천안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의 행정경험과 갈등조정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잘사는 천안, 건강한 천안을 만들 비전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천안이 결심하면 천안시장이 구본영 후보가 되고, 천안이 결심하면 도지사는 오영교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5.31선거는 수구, 보수, 냉전세력이 득세하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개혁세력, 평화세력이 미래의 발판을 만드는 선거가 될 것이다. 충남에서, 천안에서 민주개혁세력 ,평화세력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전진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충청도를 휩쓸고, 16개 광역단체중에 12개를 이긴다는 그런 보도도 나와 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역사의 역행이다. 무슨 짓을 저질로도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다면 오만해질 것이다. 국민위에 군림할 것이다. 또다시 제4기 단체장의 3분의 1이 사법처리 되는 악순환이 겪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진정으로 투명화된,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원하신다면 열린우리당의 오영교 후보와, 구본영 후보가 정답이라고 확신한다.

2006년 5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