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1일 9:4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김희선 정무위원장, 문학진 정무위 간사, 조성태 의원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박세환, 김홍열, 김홍래, 신원배, 고종석 부회장

▲김한길 원내대표: 박세직 회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회장님 당선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세직 회장님은 국회의원을 두 번 하시고 나라 일도 많이 하시고 서울 시장도 지내시는 등 다양한 국정경험을 쌓은 어른이시니까 어느 누구보다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회장님의 통합의 리더쉽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쉽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재향군인회가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단체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 박세직 회장
국정에 바쁜 와중에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평소에 여러분이 성원도 해주시고 많은 국민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 나머지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것 같다. 책임을 막중하게 느낀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력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김희선 정무위원장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면서 감사드린다.
국회 정무위원들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향군인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요구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자립해야 하고 투명해야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있다. 
특히,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꼭 지켜지길 국민이 원할 것이다.
저희 지역구에 재향군인회 여성회도 있다. 지역사회마다 구조가 다르겠지만 저희 지역구를 보면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개혁적으로 회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지도력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박세직 회장
제가 맡고 보니 재향군인회가 일반 국민에게 투영된 위상이 왜곡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해도 저희 예산이 200억 가까이 되던 것이 150억으로 줄었는데, 호국용사들의 묘지 조성에만 90억이 들었다. 연세도 많고 해서 얼마 안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면 묘지라도 조성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 분야에 쓰다 보니, 실제로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무처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이 보고 와서 놀랐다고 한다. 그야말로 자원봉사이다시피 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저희가 오해받는 부분은 국민에게 잘 이해시키고 말씀 하신대로 모든 부분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성태 의원
박세직 회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셨는데, 국가 중책을 안 해본 것이 없는 어른이 회장이 되셨다. 88올림픽때 조직위원장이셨다. 88올림픽을 최고로 치른 장본인이다. 재향군인회도 최고 조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통일시대를 앞두고 더 빛날 것이라 생각한다.

▲박세직 회장
조의원님은 장관도 지내셔서 저희가 많은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다. 올림픽을 말씀하셨는데 88올림픽은 동서냉전이 불식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의미가 있었다. 국민 기대대로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신뢰받고 사랑받는 재향군인회, 화합의 재향군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문학진 정무위 간사
정무위에서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세직 회장님이 재향군인회 맡으신 것 축하드리고 기라성 같은 장군님들이 포진하셔서 든든하다. 정무위에서 지난 2년간 재향군인회 문제를 여러차례 다룬 바 있다. 김희선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많이 지적했고 때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민한 정치적 문제, 이념과 관련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때 저희가 봐온 것은 재향군인회 이름을 걸고 전국 곳곳에서 현수막을 걸고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시위한 것이 몇 차례 있는데, 이런 점은 저희가 볼때 재향군인회가 수백만명이 되는데, 그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간부 몇사람의 의견이 재향군인회 회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표출되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박세직 회장님께 이러한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세직 회장
사실 재향군인회 법이나 정관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 회원들의 친목, 복지, 권익향상, 공익, 안보에 대해서 제반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안보 문제는 저희가 자부하기를 한평생 군에서 몸을 바쳤고 국가나 미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서 이 분야는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다. 저희 회원은 정당이 서로 다른 사람도 많고 다양하다. 정치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중앙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만, 안보 분야는 대표성이 있는 이사회, 자문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당이나 국민에게 하나의 조언을 하거나, 참고가 되도록 저희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컨대 국민들에게 6.25를 남침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든지, 독도 문제로 인해 일본과 첨예한 외교 분쟁 시점까지 와 있는데 만약 2차대전때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오키나와처럼 병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일본을 패배시킨 미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6.25때 5만명이 죽고 10만명 넘는 장병이 부상당하고, 8천명이 행방불명 또는 포로가 되는 고초를 겪으며 우리나라를 지킨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과의 우호를 진정으로 강화해야 할 이유는 북핵문제가 있는데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고, 2010년이 되면 핵탄두 50개를 갖는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미국과의 동맹이 무산되고 핵지원을 못 받으면 북한이 하자는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북한체제의 의한 고려연방제까지 하자고 했을때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정치권이나 정부나 국민에게 이를 솔직히 알려서 정책에 참고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과거 안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평화적으로 하면 되는데 몇 분이 과격하게 반대하다보니 군중심리에 의해 재향군인회 전부가 정권을 타도하는 집단처럼 비춰져 오해받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소리를 낼 것이고, 정부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고 법적으로 국가 통수권을 존중하고 할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
좋은 말씀 고맙다. 우리당의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세직 회장님님이 경륜이 있으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 큰 만큼 역할 해줄 것 기대한다. 정치적 중립을 되새겨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한다. 안보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도 예외 아닐 것이다. 안보 문제를 우습게 아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문제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 될 것이다. 안보 걱정은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고 다만 안보에 대한 입장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때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문학진 간사가 말한 것 같다. 박세직 회장과 회장단이 혁신위를 구성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재향군인회도 혁신해가면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위상을 확실하게 세워나갈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할 일 있다면 돕도록 하겠다.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대군인에 대한 위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여러 좋은 얘기가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최근 제대군인의 처우에 대한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몇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논의를 거쳐 법제화 하는데 저희도 힘쓰겠다.

▲박세직 회장
혁신위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구조조정 안을 대폭적으로 존중해서 조치하고 있다. 다만, 정무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혁신위가 아닌 다른 의원의 개별적 법안으로 정관이나 법을 개정하는 내용에서 예컨대 회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등의 안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선출은 4년 임기이고 선출은 보통 4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면 비현실적인 면이 있기에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평택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국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공감하고 저희 힘 닿는대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저도 국회 활동을 했지만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으려면 보좌관이 한 두명으로 부족하다. 안보나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재향군인회가 여러분의 하나의 자문기관, 말하자면 군사보좌관이라는 생각으로 봐 주시고 저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와 더욱 가까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2006년 5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