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9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정치권이 어수선하지만 우리당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수립을 위한 차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지방순회 정책간담회를 예정대로 오늘과 내일 진행한다. 정치의 본질이 정책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당의 지방순회 정책간담회를 선거 앞둔 선거전략이라고 야당이 공격해오고 있는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정책수립에는 1년 365일 휴일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요즘의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당이 고민해온 여러 정책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책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정책적 접근이 아닌 그야말로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산세를 다시 인하하겠다느니, 이것저것 무조건 국정조사를 하자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상적이지 못한 발언이고 행위라고 규정한다.

정부 4개 부처의 장관 교체에 따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3월 중에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내일 자로 국회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요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구서가 접수되는 즉시 여야간 일정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서 행정공백 상태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최재천 위원장
대표연설 후속조치의 하나로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이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전체적으로 20%가량 증액시킬 예정이고, 지금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전혀 보존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존하는 쪽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선심성으로 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일 가격의 부동산에 대한 동일 세부담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스쿨존의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을 추진하고 조폭들이 다시 날뛰고 있는데 민생치안대책을 마련하는 당정협의를 이번 주 중에 가질 예정이다.

▲ 제2정조위원회-이근식 위원장
조만간 국방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군 부식 조달체계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시 제안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2020년까지 현행 8년에서 4년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2015년까지 앞당겨 조정하는 문제를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제3정조위원회-우제창 위원장
앞으로는 행정조사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고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국무조정실과 오늘 7시 30분에 당정협의를 갖고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 제4정조위원회-박상돈 위원장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2008년 초면 우리도 우주선에 한국인을 탑승시켜 우주 여행을 할 계획이 잡혀있다. 사전에 약 1년간 선발하고 훈련할 기간이 필요하다. 2006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우주인선발을 마치고 최종 2명을 선발해서 훈련시켜 2008년 우주여행에 차질없게 당정협의를 진행시켜나가겠다.

핵융합에너지는 수소를 원자재로 하는 것이다. 이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첨단과학 분야이고 수소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우주상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3천9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2007년이면 사실상 원천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간 필요시 당에서 의원입법을 하던가, 아니면 정부입법으로 지원법을 만들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문병호 위원장
지난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3법을 입법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민노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적 태도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타 야당도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시급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최종 결정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도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4월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월 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정부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 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사회의 협의문화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3월 중에는 우리당 지도부와 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직접 방문하고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
내주에 보건복지부, 식양청과 함께 식품안전 부서 일원화에 대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지금 8개 부처에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부서를 일원화해서 안전기준과 유해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조사권과 감독권을 식품안전처에 둠으로써 식품안전을 보다  강화할 생각이다.

▲ 정성호 부대표
지자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선거를 의식해서 재산세를 인하해서 지자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점이 우리당이 주장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자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감사원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지자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가 지방선거에 대한 정부여당의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으려면 빨리 수사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 빨리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감사결과 수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빨리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3월 9일(목)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돌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정책데이트,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늘도 대전 대덕단지에서 열리고, 내일은 서울에서 열리는데 계속 진행할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정책에 있고 정치는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거전략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당이라면 정책개발과 여론수렴에는 1년 365일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도 여론수렴에 적극 동참하길 바라고 공격적인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하고 정책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선거를 3달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여론 수렴하지 말고 정책개발을 하지 말고 손발 묶고 있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정책개발, 여론수렴에 대해 배가 아프다면 한나라당도 여론수렴을 하고 정책개발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안하고 있다고 해서 여당 역시, 정책개발을 하지 말라면 이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가당치 않은 억지주장이고 생떼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3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서 행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다.

오늘 연석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기초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계속되는데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 선심성 재산세 인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지자체의 부정,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야당은 지자체 비리 부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렴해 신속히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할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리, 부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더 이상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정조사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나 부정 지자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신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자칫 선거에 임박해서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선거를 이용해서 했느니 하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우려되는 만큼 검찰은 검찰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의 결정은 전향적인 자세로 환영하고 경이를 표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용자나 노동계 모두 고통 분담에 같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