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정책데이트1-행복도시 건설 지역주민 의견수렴
▷ 일 시 : 2006년 3월 7일(화) 10:00
▷ 장 소 : 대전 오페라웨딩 컨벤션센터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혁규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박병석 대전시당위원장,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원내대표 비서실장, 권선택 의원, 박상돈 의원, 이상민 의원, 채수찬 의원 / 염홍철 대전시장, 오영희 공주시장, 이기봉 연기군수 / 수자원공사 사장, 철도공사 부사장
▲ 정동영 당의장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
첫 번째 정책데이트를 대전에서 갖게 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 영그는 행복도시 건설지역인 대전충남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데이트를 하려면 꽃단장을 하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왔어야 하는데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 같다.
환대해주신 염홍철 대전시장, 오영희 공주시장, 이기봉 연기군수 및 충남지역경제인,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춘희 행복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의 연일되는 격무와 노고에 감사드린다.
우리당의 박병석 대전시당위원장,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동지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행복도시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도시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 속에서 행복도 한 움큼씩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과 성원 덕분이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양극화해소, 국민경제차원의 균형발전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두 가지 정책의 철학은 동일하다. 다섯 손가락에 길고 짧은 차이가 있다고 따로 갈 수 없다. 그동안 수출일변도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었던 중부내륙지방이지만, 행복도시 건설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에너지의 원천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토의 중간지점으로 전국이 유기적으로 발전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합칠 때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미래가 될 것이고, 국민의 복덩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모두 가슴속에 행복도시의 눈부신 설계도를 간직하자.
일본의 어느 야구선수가 엊그제 열린 아시아 예선전에서 한국이 30년 동안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하룻밤에 30년을 흘려보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었다.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 우리나라의 행복도시에서 나아가 세계의 발전, 세계를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대전충남의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첫 번째 행사를 대전에서 갖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행복도시의 착오 없는 추진과 실천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다. 오늘 이 정책데이트 첫 번째 행사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두 번 아주 어려운 협상을 했다. 가장 어려웠던 협상이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협상이었고, 그 다음 어려운 협상이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행복도시특별법을 여야간에 협상했던 바로 그 협상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본회의장 앞에 나가서 제안 설명할 때 한나라당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한나라당 의원이 던진 서류뭉치가 제 머리를 때린 일도 있었다.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도저히 잊히지 않는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는 아시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제 3월 20일쯤 되면 예정했던 대로 보상문제가 반쯤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오늘 현지에서 여러 주민여러분께서 주신 말씀, 당에서 경청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결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체로 호남고속철도와 충남지역 정차역 신설문제, 대토에 대한 취득요건 완화문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연장문제 등이 여러분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후 당의 입장이 잘 정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주문하셨는데, 원주민의 이주생활대책과 10%에 달하는 영세민들의 지원대책 이 부분도 빈틈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오늘 이 정책간담회가 제대로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성과 있기를 희망한다.
▲ 김혁규 최고위원
반갑다. 저도 행복도시 이전을 위한 전국적 여론조성을 위해, 경남의 도지사 재직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회단체 50여명을 모아 행복도시 건설에 찬성한다는 사인을 받아서 청와대에 올린 일이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저도 행복도시 건설에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병석 대전시장위원장
먼저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맨 처음 대전충남지역에서 열어주신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께 대전시당 5만5천 당원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약 600년의 역사를 바꾼다.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다. 이제 대전충청은 새로운 21세기 한국의 중심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 미국이 대공황에서 뉴딜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전 충청에 무려 50조의 공사가 시작된다. 충청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활력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땀을 흘려주신 충청도민, 전국의 뜻있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47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270여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켜 주신 정동영 당의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행복도시의 원만한 합의 이끌어내신 김한길 원내대표, 경남 3선지사로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분위기 만들어주신 김혁규 의원, 그리고 어려운 결정 해주신 염홍철 시장님 감사드린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직도 한나라당은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고 한나라당은 아직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폐지결의안을 내놓고 있다. 결코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국민적 합의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역균형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염홍철 대전시장
오늘 대전을 방문해 주셔서 행복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계시는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혁규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은 행복도시 건설이라고 믿고,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6백년 동안 서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적인 서울, 편중된 서울, 불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행복도시로 해소되리라 믿고 있다. 균형발전과 독점이 아니라 분산과 분권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건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행복도시가 유치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기회가 없어서 오늘 당의장이 계신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중앙정부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대전시가 크게 협조한 것이 있다.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계획을 지상화로 바꾼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하화를 원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지하화 되어 있는 나라가 없고 공사경비도 5천5백~6천억이 더 들어간다. 중앙정부 권고도 있고 합리적 정책대안이기 때문에 지상화로 바꾸고 그래서 대구도 뒤늦게 지상화로 정책을 변경했다.
그때 조건이 있었다. 지하화 건설 추가 6천억을 지상화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해달라는 건의를 그 당시 건교부에서 수용을 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절충이 덜 끝나서 늦어지고 있다. 대전역에 철도타운 건설 등 정책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대로 6천억을 투자해서 주변에 대한 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건의 드린다.
지도부께서 제일 먼저 정책데이트를 대전충남민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주로 대전충남의 당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다. 중앙에서 지방 언론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정책데이트는 앞으로 5월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라는 색깔보다는 지역에서 그동안에 막혀 있던 현안들을 풀어주는 정책데이트를 하려고 구상했다.
저는 정부에 오래 있었지만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정부의 정책도 설명해드리고 현안도 듣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당도 각 지역에 다녀보면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부처간에 분쟁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것들은 우리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에 다니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실제로 답답해하시는 것, 정부와 집권여당이 왜 이런 것을 해결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돈이 들어가는 일은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정책조율이 잘못되어서 답답해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당이 노력하겠다. 오늘이 첫 출발이다. 많은 기대 바란다.
2006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