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7일(화)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정동영 의장이 3월 29일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당 지도부가 갈 때 야당 지도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정식으로 개성공단 방문에 동참해주길 제안드린다. 개성공단은 매우 중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델이고, 이제 제2, 제3의 개성공단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이 문제는 열린우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관심사항이어서 야당의 지도부들도 대국적으로 검토하여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

어제 김문수 의원께서 모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만들어 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하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은 중앙정부다’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그 보도를 보고 조금 의아했다. 어제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상 최대규모인 415억원의 추징조치 또는 감액조치가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취해졌다. 그리고 특혜제공에 관여한 공무원 11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요구조치가 취해졌다.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이 정도의, 사상 최대의 징계요구와 추징금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상최대규모의 추징금을 당하고 불법 특혜 제공에 관여한 공무원이 110여명이나 징계요구조치를 당한 것이 우수한 사례이고 상당한 성과라면 도대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지방자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또한 아시는 것처럼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오른팔인 한현규 부지사는 거액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엄한 실형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시장의 측근인 양윤재 부시장도 수뢰혐의로 구속되어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징계조치를 받는 사례들, 또 현직 단체장의 오른팔, 왼팔들이 수뢰혐의로 감옥에 가는 이런 사례들이 김문수 의원이 볼 때에는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를 통해 만들어 낸 우수한 사례이고 상당한 평가라면 과연 이러한 지방자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 질 것인가, 이런 평가가 과연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어제 신문보도에 보면 이명박 시장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청계천에서도 물이 샌다고 하는데 결국 한나라당의 지방자치는 물새는 지방자치이다. 상당한 액수의 예산 낭비로 415억원이나 추징조치를 당하고 공무원들이 110여명이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오른팔, 왼팔이 감옥에 가는, 이러한 물새는 지방자치를 이번 지방선거서는 심판해야 한다. 결국 지난 10여년간 한나라당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지방권력의 한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패한 지방권력, 무능한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정말로 지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혁신형, 전문가형 단체장을 선출해달라고 호소한다.

최연희 의원 문제는 간단히 한 줄로 말씀드리겠다. 국민이 지칠 때까지 버티기. 이제 국민이 더 이상 참기 어렵다.

2006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