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6일(월) 17: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열린우리당이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5대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오늘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정책위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오늘 회의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주재하시고 정동영 당의장, 김혁규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하셨다. 그리고 각 분야의 대책기획단장인 정조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5대 양극화 특위는 5개의 대책기획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계층간, 기업간 대책기획단이다. 제3정조위원장인 우제창 위원장과 제4정조위원장이 박상돈 위원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계층간, 기업간 대책기획단에서는 먼저 제3정조위원회가 소관하는 일로 첫째 일자리 창출 당정 공동특위를 통한 대책 마련이 있다. 당과 정부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특위를 만들어서 대책을 내올 것이다. 3월 말까지. 먼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고 다음에 기업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기업일자리 창출 대책 관련해서 규제 개혁,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공동특위가 회의를 하고 양극화 대책본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의 정책데이트’가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번에 5대 양극화 해소 특위 내에서도 계층간, 기업간 대책기획단에서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먼저 전경련과의 정책간담회,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지역에서 정책간담회, 즉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인천만이 아닌 송도, 제주 부분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데이트의 세 번째로 전북지역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다. 3월 23일 예정되어 있는데 전국의 7개 공단 클러스터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계층간, 기업간 대책기획단에서 마련하는 세 번째 내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공정위와 중기청과 당정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서 좀 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분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계층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IMF 이후에 상대적으로 악화된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소득 분배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지니계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계층간 양극화가 심한 부분을 어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KDI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계층간 양극화, 소득분배 개선대책을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다. KDI가 소득분배 관련 전문기관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KDI와 정책논의를 하기로 했다.

정리하자면 계층간, 기업간 대책 기획단에서는 먼저 우제창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정조위원회에서 첫째로 일자리 창출 당정공동 특위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통해서 전경련과는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을 만들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인천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전국 7개의 공단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공정위, 중기청과 당정협의를 통해 상생협력협약을 이끌어 내기로 했고, 계층간의 소득 분배 문제 개선을 위해 KDI와 정책 토론회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두 번째 기획단은 ‘비정규직보호 대책기획단’인데 제종길 환노위 간사와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이 공동 단장이다.
우선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4월에 국회 처리를 하고 나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경총,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 추진해서 경영계와 노동자 측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것은 3월 24일 경에 준비 중에 있다.
6월 국회를 대비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노사 개혁 로드맵에 따른 제도개혁 추진방향을 6월 중에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가 교육 양극화 대책기획단이다.
아시다시피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지역 실업계고교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3월 중반까지 해 나갈 계획이고,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3월 중에 만들어 나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 의원이 교육양극화 해소 대책기획단의 공동단장으로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양극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 3월 10일 경에 서울시의 경우 정책간담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 방문 등 실업계 고교 대책은 제6정조위원장으로 대책기획단의 공동단장인 이은영 의원이 주로 담당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로 남북 화해 협력 대책기획단이다.
남북화해협력을 위해서 먼저 개성공단을 3월 29일 경 방문해서 제도적으로 남북화해를 위한 작업들을 뒷받침할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외통위 간사이고 대책기획단의 공동 단장인 이화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담당하시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남북 협력 기금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즉, 북에 신발, 원자재 공급사업과 철도항만 남북간 연결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이와 관련해서 제2정조위원장으로 대책기획단 공동단장인 이근식 의원이 담당해 주시기로 하였다.

이렇게 4개의 대책기획단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단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기획단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이 재원마련을 위한 기획단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5대 양극화 해소 특위가 활동하기로 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고 이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양극화 해소 특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각 5개 대책기획단의 단장들 외에 10명 내외로,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단원을 배치하고 희망하는 의원들로 단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책회의는 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매주 수요일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단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 보고 절차 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각 기획단의 한 분야씩 맡아서 고문으로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