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2일(목) 19: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7시 김원기 국회의장 방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 비정규직 관련법과 금산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임시국회 일정은 양당 수석부대표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비정규직법과 금산법은 결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실한 입장이다. 작년 연말 한나라당의 두달 가까운 장외투쟁으로 예산안이 거의 처리가 안될 뻔 했고, 수십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안건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졌으나 야4당의 명분없는 억지로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은 끝까지 분명한 입장없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정견, 무원칙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비정규직법, 금산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유도 적시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못하겠다고 가로막는 행태는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요, 국회 본연의 책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처리한 법을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비정규직법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민노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언급 자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에 의해 국회 회의장이 불법 점거돼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가로막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이런 물리적 힘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는 의회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망동이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싸움과 폭력으로 하자는 것인지 민노당에게 확실히 묻고 싶다.

다시 한번 우리당 의원은 비정규직법, 금산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힘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2006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