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2일(목)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이번 인사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반영된 인사로서 능력과 전문성, 개혁성이 조화를 이룬 적절한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
집권후반기, 안정감 있고 성과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교체된 장관들의 5.31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차출내각이라든가, 중립성 시비 등 여러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올해는 지방정부 혁신의 해이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하는 해이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의 혁신을 주도했던 분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혁신해서 경쟁력있는 내 고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중앙정부를 혁신하면서 가졌던 행정개혁 경험으로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있는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혁신을 이루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이 분들이 장관직 재임하면서 받은 높은 평가, 경영마인드와 혁신마인드로 중앙정부를 개혁했던 이분들의 높은 점수는 곧바로 지방정부의 변화에도 반드시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장관출신 인사의 지방선거 출마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의 중립성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한 선거중립성 시비는 유의미하지 않다.
중앙정부에 의한 선거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현장 밀착형 지방행정기관의 단체장들에 의한 역 관권선거와 선거중립성 훼손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나 기타 총리에 대한 개각, 파면을 요구했던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2006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