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9일(목)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신년 연설은 양극화 문제의 극복,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절감 문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 복지 예산 확충 등 우리 사회 현실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현실인식에 기초해서 국정과제를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를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국민께 전달한 의미있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정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양극화 극복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 각 주체들의 책임있는 사고와 행동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연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고 국민의 단합과 통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당은 평가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 양극화극복과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책임있는 정책 입안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 2006년에 당정청이 협력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차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우리당이 앞장설 것을 오늘 회의에서 결의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 양극화극복과 미래사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정책위 의장을 두고 곧바로 위원을 선임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 준비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시한을 잡아서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제반 과제를 책임있게 실현하기 위한 당차원과 국회차원의 노력을 종합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 정치권의 참여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첫 의제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합의를 이끌기 내기 위해 쉬운 것부터 신뢰를 쌓은 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해소로 의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만이 이에 대한 의사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미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과 내일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진단하고 해소와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정치권이 받아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 적극 참여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대타협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당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주 월요일 23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오늘 비상집행위원과 원내지도부 시정연설 연석회의에서는 후속대책의 기본 방향을 밝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23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 이후 당정이 책임있게 방안을 제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어제 오후 5시에 야4당 대표회담이 있었고 합의된 내용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인사청문회가 법이 정한 기한내 철저하게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말까지 연초개각을 통해 내정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법이 정한 규정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어제 야4당 합의 내용을 보면 여당이 야당의 청문회 참여를 위해 더 노력해 줄 것과 그것을 위해 청문회 실시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당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진 이 상황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이유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입장을 내세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지난 연말, 호남지역의 폭설피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 논의는 물론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나 새해예산안 등 주요한 국정현안을 전면 거부하고, 이제 스스로 주장했던 인사청문회조차도 첫 시행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본연의 기본 역할을 외면하고 법이 정한 국회의 본분을 져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이미 국민 여론은 분명한 판단과 평가를 내렸고 지금도 준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청문회에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문회 실시일정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높인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저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어제 야4당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남은 기간동안 야당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야4당 대표께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당의 노력이 아니라 야당들도 인사청문회에 같이 참여해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남은 기간동안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야 4당대표회담에서 모아졌던 의견대로 야당의 참여를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