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6일(월) 09: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최근 우리당 내에서 당청관계 재정립에 대한 여러 고민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당정청 TF가 최선을 다하기로 1차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의견은 이번 당정청 연구 TF가 제기된 배경과 과정, 기본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내용이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당정청 연구TF의 구성체계와 관련한 대략적인 일정과 기본 활동 방향 및 계획을 결정했다.

이번 구성된 당정청 연구 TF는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및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서 구성하기로 하고, 이 연구 TF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정치연구팀으로 당과 대통령 관계에서 정무적 관계에 집중해서 논의와 연구 검토를 하는 팀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연구팀으로 당과 정부, 청와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다 긴밀한 논의와 효율적인 협의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위로 구성했다. 따라서 당정청 관계 연구 TF는 정치연구팀과 정책연구팀으로 나눠 각 팀에서 집중적인 논의와 연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 TF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당정청 연구 TF는 기본적으로 2월말까지 1차 활동시한을 정했다. 연구 TF의 주요 논의결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필요할 시 전당대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
첫째, 정치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정치 구조, 시스템 현황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간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간에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기됐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외국 사례도 연구하여 그 연구 결과를 논의 자료로 활용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당내 여러 의원의 의견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렴해서 정리한 결과를 TF 논의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평가 작업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당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대통령과 당과의 운영시스템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서 접근하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과 정당의 역할과 관계정립에 대한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가급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책분야와 관련해서는 그간 운영해왔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분야별 고위당정, 부처별 당정협의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 논의해서 궁극적으로는 당의 정책주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TF가 앞으로 한달 반 정도의 활동기간 동안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목요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두 팀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약 2주 간격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요시에 팀별 논의가 이뤄져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연구TF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팀에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당의 전략기획 위원장, 문병호, 오영식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 외에 청와대 내 행정관 2인 정도가 참여하여 구체적 실무협의를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