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1일(수) 13: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리당 의원들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2004년 논문까지 조작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정부의 그동안의 역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수사, 감사원 조사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필요시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자료에 밝힌 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쓰였는지는 과기부나 당에서 할일이 아니어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맡기고 결과에 따라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른 관계자 문책 등은 결과에 따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윤리 및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후속대책을 만들어 가겠다.

우리당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대략 마련되어 있지만 자칫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과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 규정,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연구윤리 진실성 교육 강화, 과학기술계 자정노력 확산 등 과학계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계적인 기획연구를 통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을 할 계획인데, 졸속으로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줄기세포 연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기획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연구기획팀에서 앞으로 줄기세포연구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되 종합적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청소년 사기 진작 및 국가 신인도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과학프로그램 신설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논문조작 관련 행정조치계획은 최고과학자 지원사업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 중 하나는 최고과학자 제도에 대한 전체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과 관련, 심사과정에서 업적평가가 어떤 절차와 과정에 의해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고 과학자제도를 없앤다는 뜻은 아니고 문제점과 선정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에 따라 정부의 모든 공직 사퇴를 하도록 하고 최고과학자 지위를 취소하게 될 경우 연구사업비 등이 모두 중단될 것이다. 최고 과학자 지위도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고과학자 지위 여부는 최고과학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서울대 조사위 결과 2004년 논문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심대한 충격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검증,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고 국민의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과학계를 발전시킬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다.

2005년 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