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10일(화) 10: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배기선 사무총장
오늘 당에서 기간당원모집과 당비대납에 관한 MBC ‘시사매거진2580’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당의 입장을 보고해 드리겠다. 지난 보도 직후 1월 9일 오전부터 당에서는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보도내용과 일치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도 있고, 아직 밝히지 못한 사실도 있지만 상당 부분 입당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당비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같은 사실이 서울의 봉천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오늘부터 전면적인 당무감사 실시키로 했다.
봉천동에서 일어난 불법 당비대납 사건에 관해서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일단 우리당에서는 봉천동에서 일어난 불법 당비대납 사건에 대해서 국민과 깨끗한 정치, 좋은 당을 만들기를 바라는 모든 당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면서 우리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었듯이 이번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선거혁명을 완수한다는 차원에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저희들은 당비대납이나 선거와 관련된 불법 비리를 철저히 발본 색원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그러기 위해 우리당의 몇가지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1. 관악구 봉천 본동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
2. 오늘부터 16개 시도당에 대한 특별 당무감사를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 8개조의 중앙당 당직자들을 편성하여 불법 입당 사실 또는 당비 대납사실이 있는지 여부, 당헌 당규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연수 등 경선과 관련해서 불법비리가 있는지 모든 사실을 밝히고 만일 이런 사실이 있다면 즉각 사법조치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준비하겠다.
3. 현재 숨겨진 불법 사실이 있다면 이것들을 밝힐 수 있도록 ‘불법 당원가입 및  당비대납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만약 자진해서 불법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당의 조치에 따라준다면 우리당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적절하게, 우리당에서 이와 같은 범죄나 불법사실들을 처리하겠지만 만약에 감추거나 끝까지 불법행위를 이용해서 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불법으로 당선을 기도한다면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결코 불법에 의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익을 득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다.
4.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관리를 당에서 하지 않고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만약에 인력이나 여건이 가능하다면 현행법상 저희들의 위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용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한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선거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5. 또한 자체내의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하나의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과정에 '클린선거 공탁금 제도'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가 기탁금에 준하는 공탁금을 사전에 공탁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렀을 경우 이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한건이라도 불법 사실이 있다면 공탁금을 되찾을 수 없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6. 당비 결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번 봉천본동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수단 결제계좌로부터 무단 당비 인출 사건은 현재 휴대폰 인증을 제외한 유선전화와 대체계좌 당비 납부의 경우 제3자의 정보도용으로 인한 당비의 무단 인출을 막을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법령화해서 철저하게 이런 불법 행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깨끗한 정치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창당정신이고 그것이 일정하게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기간당원제는 깨끗한 선거, 지금까지 정경유착이나 돈다발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서 부패정치를 만들어 왔던 선거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우리당의 창당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어떠한 아픔도 감내할 것을 각오하고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어 내는 데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 나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업무를 철저하게 대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같은 일에 관심가지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기간당원제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몇차례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일일이 기간당원들을 검증하면서 약 30%가량을 탈락시켰다.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당비를 내겠다는 여러 가지 절차가 불분명해서 또 처음에는 약정을 했다가 실천을 하지 않은 경우도 모두 탈락시켜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55만명의 입당원서 중 거의 절반이상을 기간당원에서 탈락시키는 검증을 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저희들은 더욱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 사법 징계를 통해서 기간당원제의 올바른 정착을 철저히 기해나가려 한다.

▲ 김영술 조직부총장
사무총장님의 발표에 덧붙이자면 2월 1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어 있다. 지난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처러내자는 결정에 따라서 이번 당내 지도부 경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결정했고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잘 아시다시피 투개표의 경선관리  뿐만 아니라 불법한 선거운동을 포함한 불법한 사실에 대한 조사까지도 전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당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는 언제까지 하실 예정?
= (배기선 사무총장)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긴급당무감사를 2박3일 동안 16개 시도당 모두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박기춘 수석부총장)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여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시간제한에 관계없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오늘 고발대상자는 총 몇 명?
= (배기선 사무총장) 현재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서울시당 관악구 봉천동에 문제가 있던 지역에 당원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랬더니 156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본인 의사가 당비를 내겠다는 의사까지 분명히 있어서 문제가 없는 당원이었다. 그러나 약 30~40명 정도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간에 당원들을 추천하신 분들이 추천을 받을 때는 원리원칙대로 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의사를 밝힌 경우가 없었다. 자기의 통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법처리되고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김영술 조직부총장) 아시다시피 당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자체조사를 했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연스레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한다.

 2005년 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