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4: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 남기업 토지정의 시민연대 사무국장, 서수탁 서울시립대 교수, 유영우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 김남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본부장

▲ 원혜영 정책위의장
우리당이 비상집행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정세균 당의장께서 비상한 상태에서 우리당을 이끌고 계시면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일이 경제챙기기이다. 얼마 전에 청년실업 문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계 여러 분야의 책임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오늘이 두 번째로 8.31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을 모시고 갖게 됐다. 참석해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과 참석해 주신 건교부, 재경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월요일은 다들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의원들도 정기국회가 한참 바쁘실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831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벌써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고 그 원인은 주로 부동산 대책입법이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라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도 걱정이 있을 것이고 당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시장에도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려야겠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관련 대책 입법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서 국민과 대화의 일환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이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14개의 법안 중에 우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교위 소관 법률은 일부 이미 입법이 마무리됐고 일부는 법사위에 가서 논의 중이기도 하다. 건교위가 중요한 입법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잘 진척되고 있다. 그런데 재경위나 행자위 등은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과제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규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거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즉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라는 생각을 갖고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우리당과 정부와 시민단체 간 좋은 의사소통의 계기가 되고 우리당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8.31대책을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후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후퇴 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유영우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
8.31부동산 대책은 세제강화와 공급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투기억제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집값의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서민 주거 환경이 용이하지 않다. 분양가 공개 등이 미흡해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여전히 용이치 않다.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은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토지,주택의 공개념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 이것이 10.29 대책처럼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나라당의 세제부분 발목잡기로 인해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8.31부동산 후속입법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다. 3개월이 지났는데 세제 부분에 대한 진전없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기류가 안 보인다는 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임대주택법개정안을 의원발의로 내 놨는데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후속조치도 별로 없고 적극적으로 주거안정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 서수탁 서울시립대 교수
세계화가 진전되고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부동산의 취약성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이런 과제 해결에 8.31부동산대책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시행과정에서 당초보다 미흡하다거나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후속입법이 중요하고, 특히나 지난 8.31대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 보완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주택은 후분양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분양제가 불가피할 경우 원가공개와 분양권 전매 금지, 장기임대아파트 공급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저는 이 자리에 올때 혹시 우리당이 우리는 시민단체도 만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부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적, 정책적으로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어떤 법안이 어떤 계층의 누구를 대변하는지 분명히 밝혀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법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쌀협상비준안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통과하지 않았나.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시장에 후퇴될 것이라는 신호가 보여지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 같으니까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당의장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내에서도 8.31대책에 썩 흡족하게 동의를 해서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만이라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이 첫걸음이고 이후 다음의 단계를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왜 이렇게 자명한 사실과 정책이, 국민이 원하고 경제정의실현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이 왜 안되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우실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여당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조언과 고언을 듣고 함께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면서 궁극적으로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실현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우리가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확인키 위한 자리이다.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 원가의 거품을 빼는 방안과 토지 원가 공개를 비롯해서 아직 남아있는 거품을 없앨 수 있는 후속조치를 계속 밟아 나갈 것이다.

▲ 김한길 건교위원장
8.31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부여당이 내 놓은 8.31부동산대책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성공적이라 본다. 다만 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할 때, 과연 법제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본다. 건교위의 경우에는 8.3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모두 7개였는데, 그 중 5개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두 가지 남은 것 중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내일 통과될 예정이다.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하나 남은 것이 기반시설부담금관련특별법인데, 이 법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세제와 관계가 있어 재경위에서 진행하는 것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6: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위원장

시민단체 대표들과 말씀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은 여당에서 최근 후퇴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여당의 안이 흡족하진 않지만 비판적 지지를 해왔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입법과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최근 실시된 연동제가 실제로 분양가 인하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검증 절차도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후분양제도를 조속히 도입해라. 주상복합아파트에 의한 가격 상승요인 대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당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후퇴하거나 소극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말하고 있고 문석호 위원장이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당에서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겠다, 야당과의 관계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활을 걸고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정책을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을 했다.

우리당은 8.31 관련 법안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여러 사안에 대해 후속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추가적인 대책반을 만들어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와 8.31조치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절차를 밟아 해 나가겠다는 설명을 했다.

2005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