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비상집행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다.

□ 오포비리사건 진상조사규명단 구성 완료
   - 1차 회의 11월 30일 수요일 본청 211호

먼저 지난번 발표했던 오포비리사건 진상조사규명단 구성을 완료했다.
단장에 김현미 경기도당 위원장, 간사위원은 윤호중 건교위원, 위원은 법사위 최재천, 정성호, 건교위 서재관, 노영민 의원이다.
이상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총 6명의 오포비리사건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진상조사규명단 1차 회의는 오는 11월 30일 수요일 211호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 중앙인재발굴기획단 운영
   - 인재추천위원회, 인재심사위원회, 인재관리위원회 구성

중앙인재발굴기획단장으로 김혁규 의원을 선임했고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집행위원회에서 조직과 기본운영방침을 결정했다.
김혁규 단장을 중심으로 인재추천위원회, 인재심사위원회, 인재관리위원회로 구성하고 사무처에서 TFT를 구성, 실무지원하기로 했다.
인원은 단장포함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도당별 기획단장 16명, 집행위원 4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인재추천위원회는 21명 중 5명을 배치, 중앙 인재 발굴 및 추천, 각 시도 인재발굴기획단 추천자료 종합정리 등 인재 리스트 작성을 할 예정이다.
인재심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해서 검증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일차적으로 5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인재의 전문성, 참신성, 도덕성, 정체성,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검증해나갈 예정이다.
인재관리위원회에서는 총 6명의 기획단원으로 구성되고 인재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후보자로서의 적격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공학의 연구에 차질없는 지원과 관리
   - 당 생명공학연구지원 및 윤리대책특별위원회 가동 예정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연구와 관련 국제 과학계에서 난자파문이 진정 국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새튼 교수도 황교수의 업적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란 언급을 했다.

열린우리당은 해외과학계의 긍정적 시그널이 잇따라 보도되는 등 진정되고 긍정적 국면으로 정리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한 윤리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줄기세포연구를 비롯한 생명공학 연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주에 이미 김명자위원장을 중심으로 생명공학연구지원 및 윤리대책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금주 중 인선을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 당,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입법 처리에 배전의 관심과 지원 결의

모두에 당의장과 집행위원께서 이미 말씀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비롯한 8.31부동산 관련법안을 발목잡고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입법을 일일 단위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정기국회가 완료되는 시점에 8.31후속입법대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한나라당의 무당론, 무소신은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모습
   - 한나라당은 감세 주장에 41조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모순된 입법활동

한나라당은 금산법이나 쌀 비준안에 명확한 당론이 없었는데 표로는 손해는 되지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론은 정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최근에 컨텐츠 없이 이미지 활동에만 집착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국익과 동떨어진 것이며 보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오늘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감세당론이라고 하면서  한 의원께서 감세에 앞장서면서 무려 41조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입법을 발의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모순된 한나라당의 입법 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감세정책은 혹세무민 정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모두에 민병두 기획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진돗개정당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진돗개를 모욕하는 어법이 아니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진돗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견인데 한나라당이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나 내용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당론도 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명견을 활용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은 진돗개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 일본 외상의 망언, 스스로 역사의식과 죄의식조차 없는 국가로 낙인 경고

아소 일 외상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모두 가만히 있는데 한국과 중국만 유독 문제를 삼는다는 막말을 해서 한중국민을 대단히 우려케 하고 분개시키고 있다.

아소 일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피해당사국인 한중국민과 정부는 그나마 동북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책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독일과 비교할 때 일본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막말과 망언이 계속되는 한 선진국과 침묵하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는 계속 추락하고 협소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관료의 거듭되는 망언은 일본을 한심하고 역사의식과 죄의식조차없는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05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