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병문 단장, 오제세, 김낙순, 유기홍, 양승조, 유승희, 정봉주, 김재윤 기획단 위원, 김영식 교육부 차관 등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우리가 어떻게 국민께 다가갈 것인가, 국민들께서 어떤 일이 걱정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도와드리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이다. 아마도 엊그제 수능을 잘 끝냈고, 작년같은 걱정이 올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라면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부담없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원래 학교 폭력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생긴 말이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지중지 키워 온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린다든지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런 고통이 있어도 부모에게 터놓지 못하고 고통받는다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얼마전 충주에서 참 아까운 고3학생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겨서 기성세대로 부끄럽고 죄스럽기 그지없다. 당에서 파악도 하고 관심도 표명을 했다. 이제는 좀 더 깊이있고 폭넓게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하여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게 됐다. 늦었지만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기획단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기획단은 대국민용으로 알리는 것 보다는 내실있고 진지하게 운영해서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당차원에서 지원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회의 참석이나 간담회 등도 열심히 참여하겠다. 이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기에 교육부 차관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 일과성이거나 항상 있는 일로 여기지 말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정책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17대 국회 들어 우리당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발전적 변화가 정책기획단의 설치 운영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주제를 갖고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는 현안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정책기획단도 있지만, 상당수는 중장기적 과제로써 지속적, 다각적으로 점검, 대책을 수립하고 다시 점검해야 조금씩 개선되는 사안에 대해 용기있게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당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정책기획단, 체육정책기획단, 영유아보호정책기획단, 서민금융정책기획단 등이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근절을위한 정책기획단도 뜻 있는 기획단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출발을 했지만 잘되어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당 정책기획단의 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쁘신 가운데 헌신적으로 기획단에 참여하신 의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요구될 것이라 생각한다. 당의장께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불비한 여건에서나마 우리 국민 모두가 학부모 입장에서 미래의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기틀을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만든다는 입장으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희망한다.

◈ 김영식 교육부 차관

가장 바쁜 정치의 시기이지만 바쁜 가운데 당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발족해 주신데 대해 정부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를 잘 해결하면 당에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을 텐데 발족식을 갖게 된 데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든다. 학교폭력이 학내 문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당의 지원을 부탁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학교 폭력 근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매우 송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족식 계기로 당의장님 말씀대로 학교 폭력 문제가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족식 계기를 통해 당정이 합심해서 뿌리뽑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2005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