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최근 교육부가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교원평가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여망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현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몇 가지 사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우선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는 내용을 어제 발표했다. 우리당은 2010년까지 앞당기도록 정부에 요구하였다.

교장임용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장임용제도에도 공모제를 확대해서 평교사들이 승진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충실히 교육에 임하고 능력에 따라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 책정과 경감에 관련 수업시수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교원확보를 해야 한다. 교원정원책정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법개정 추진하겠다.

BTL사업이 정부의 계획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처음에 예정했던 사업규모 13조는 유지하되 BTL사업대상을 기숙사를 짓는다거나하는 이런 시설에 제한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시설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교육부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BTL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다른 이유는 BTL사업과 동시에 소규모사업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BTL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에는 일반 재정을 동원한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과거에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을 BTL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나 50억 미만의 사업도 BTL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고, 교육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내년의 BTL사업의 경우 금년 12월 말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고 내년 봄부터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BTL사업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2005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