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 관련 정세균 당의장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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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14:15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사실 이 문제는 2002년 대선 공약을 한 이후 원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위헌의 소지가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처리했는데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 그간 국민들의 걱정이 여간 아니었다.


이렇게 헌재가 합헌 판결을 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걱정시켰던 일들은 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큰 이정표가 되고,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과 연결되는 발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롭게 논의하여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각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있는 등 이 문제가 추진되고 있어 오늘을 기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는 갈등하고 대립하기 보다는 통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것은 정치권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항상 국론을 통합하고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야당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균형감각을 갖고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정책을 성과있게 추진해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5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