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당정,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점검 재조정키로
   - 농민단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추가지원대책 마련 합의

지난 21일 정부로 하여금 농업농촌 정책을 재검토해서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 이미 수립한 바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용을 변화된 현 상황에 맞게 다시 점검하고 조정하기로 했다.

대책의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은 정부가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와의 대화채널을 조속히 복원해서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 국무총리 산하 농민어업인 삶의질향상위 등 가동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민어업인 삶의질향상위원회 등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많은 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농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서 초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 내용을 점검하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다.

□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걸맞는 내용 반영
   - 쌀 직불제 등 쌀 농가 소득 보전에 만전과 쌀값 안정대책에 지속적 관심
   - 쌀협상 추가 지원 예산 총 2조3천5백32억원 규모 예상

주요 대책은 양정제도 개편, 쌀값 하락 대책, DDA협상 가속화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키로 의견을 모으고 기존대책을 상당부분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쌀 직불제 등을 통해 쌀 농가소득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쌀값 안정대책에 당정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28일 2차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 발표 이후 농해수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1193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철되도록 합의했다. 따라서 상호 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액 549억을 비롯해서 1193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이번에 쌀 협상 추가지원 대책과 관련한 농림부 예산안은 총 2조3천5백32억원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중이고 여야 협상을 통해 추가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