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23일(수)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저히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호소를 드린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9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맺은 쌀협상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 갑작스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쌀 농가의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WTO체제 상 유례가 없는 10년 간 쌀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농민을 죽이고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겠나.

투쟁하는 분들에게 호소드린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비준안을 두고도 12월 18일 홍콩에서 열릴 DDA 협상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셨다. 그러나 지난주에 끝난 APEC 성명에서는 DDA협상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WTO 사무총장이 말한 것에 따르면 관세화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율은 150%까지가 최대한이라고 나와있다. 똑같은 비준안을 가지고도 DDA협상 이후에 동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 농민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는 건 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달라고 호소한다.

금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다. 정부는 지금도 늦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오늘 꼭 처리를 함으로써 9개국과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무 이행에 대해 확약을 받을 작정이다. 저희는 오늘 이 통과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절규대로 농업의 회생 대책을 다시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국제 교역 환경변화에 맞춰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이미 그저께 열렸던 양당의 대표께서 합의한바 있다. 이런 모든 종합 대책을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3자 협상 테이블 같은 농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우리 쌀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농업인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비준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그 결과를 즉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협상 상대국들에 대해서 절적한 설명을 통해서 비준 지연에 따른 통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DDA 농업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겠다. 이 비준안이 오늘 통과되면 DDA 협상에 정부가 다시 한번 협상력에 온 힘을 다해 관세화 상한 설정을 저지하는 등 우리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우리당과 정부는 쌀 시장 확대로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절규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WTO체제 아래서 통상 국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