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2일(화)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제1정조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어제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특검법, 특별법 논의와 관련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자신들은 특검법을 발의할 때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고, 우리당이 특검법과 연계하여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검찰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의 이런 이중적 태도와 논리에 당혹스러운 느낌마저 든다.

전 두 국정원장 구속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현재 검찰 수사상의 여러 문제점과 지적할 사항 등이 있다는 바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전 안기부(국정원)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불법도·감청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고 전직 두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권이 이미 그 방법으로 제안한 특별법과 특검을 연계처리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실을 규명해내고 내용과 관련해 책임 물을 부분이 있다면 책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특검도 받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 공개와 사후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실정법과의 상충문제와 법적근거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과거의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제안, 그리고 민노당의 제안에 대해 논의가 어렵다, 내용공개 부분에 대해서 합의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제1법안 심사 소위에서의 논의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지난 9월 28일 제안한 수사와 공개의 주체 분리, 즉 수사는 특검이 하고, 공개는 위원회가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어 그 절충안을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이 절충안에 대한 논의, 공개합의가 불가하다고 전제하고 성실하게 논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야당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마저도 부정하면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적, 정략적 판단으로 진실에 접근하려 하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 한나라당이 매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안기부, 국정원을 통해서 이루워졌던 불법도·감청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해 특검법, 특별법을 연계 처리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아픈 역사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위정책회의에서 많은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현재 나름대로 정리된 안을 토대로 이틀간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24일 정책의총에서 단일의 안을 상정해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모두발언에서 제4정조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이번 부산 APEC은 많은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행사였다. APEC를 통해서 정상 간 합의한 주요 내용과 성과들을 보고 받고 공유하고 이러한 APEC성과를 홍보하고 당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하기 위해 APEC관련 확대 당정 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일자는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조만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마지막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충주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이미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정부여당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음에도 그것이 학교 현실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없고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판단 하에 당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추진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을 단장, 김재윤 의원을 간사로 하고, 조성래, 오제세, 김낙순, 유기홍, 양승조, 유승희, 정봉주의원 등으로 구성을 하고, 향후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 강구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이를 통해 기존 대체 시스템의 재점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학교폭력대책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근절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단 발족식 및 1차 회의는 오늘 25일 11시 원내대표실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향후 중요 활동 계획은 당정, 민간과 우리당 그리고 민간관계자, 전문가 당과 정부간의 연속 회의를 진행하여 민당정, 당정 민당 협의 등을 활성화해서 기본 내용과 목표를 성실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성과를 토대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