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론과 출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당하다.

강정구 교수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구속하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독선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체제가 무너지는 양 중대사태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질은 그 사회나 체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사상의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모든 것을 틀에 맞추어 규정하고 재단한다면 그 사회는 숨막힌 사회이며 국민들도 이런 사회를 원치 않는다.


2005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허 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