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당 혼탁선거조장에 대한 서영교 부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12일(수)
▷ 장 소 : 국회 기자실
한나라당이 무척 불안한 모양이다.
중앙당이 나서서 혼탁 선거 부추기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선관위 내용 보면 명확히 "인편, 우편"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 접수는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인편이라 함은 직접 자기가 가서 접수 해도 되는 것이지만, 본인이 부재자 투표 할 만큼 여유 없을 시 대리로 접수하는 것은 선거법상 우편 외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나서서 대리접수 운운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나온 표현은 "인편"이다.
선관위가 공지한 부재자 신고서를 보면
명확히 신고인이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다. 자필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부재자 신고를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만으로 한나라당이 당황스럽고 불안한 모양이다. 좀더 열심히 성실히 해달라. 중앙당이 나서서 혼탁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인데 합법과 불법을 정확히 구분해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마치 대리접수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표현을 바꿔서 부정한 선거를 만들고 있는 양 하고 있다. "한표당 5만원"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법적 검토도 할 생각이다. 과거 대학에서 학생회가 학생 중 부재자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학생회에서 대신 신고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투표일에 투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편 접수는 하등의 하자 없다. 한나라당도 인편 접수 없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불법은 아니다.
한나라당 주장은 '60년대식 마타도어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앙당이 나서서 위반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무엇이 불안한지 모르겠으나 혼탁선거를 조장하지 말라.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신고서에 자필 서명하고 날인한 후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고, 관계기관이 부재자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되어 있다.
선관위에서도 “부재자투표 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혼탁 마타도어식 선거 조장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이 불법선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내 점검부터 하기 바란다.
2005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한나라당이 무척 불안한 모양이다.
중앙당이 나서서 혼탁 선거 부추기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선관위 내용 보면 명확히 "인편, 우편"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 접수는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인편이라 함은 직접 자기가 가서 접수 해도 되는 것이지만, 본인이 부재자 투표 할 만큼 여유 없을 시 대리로 접수하는 것은 선거법상 우편 외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나서서 대리접수 운운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나온 표현은 "인편"이다.
선관위가 공지한 부재자 신고서를 보면
명확히 신고인이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다. 자필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부재자 신고를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만으로 한나라당이 당황스럽고 불안한 모양이다. 좀더 열심히 성실히 해달라. 중앙당이 나서서 혼탁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인데 합법과 불법을 정확히 구분해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마치 대리접수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표현을 바꿔서 부정한 선거를 만들고 있는 양 하고 있다. "한표당 5만원"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법적 검토도 할 생각이다. 과거 대학에서 학생회가 학생 중 부재자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학생회에서 대신 신고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투표일에 투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편 접수는 하등의 하자 없다. 한나라당도 인편 접수 없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불법은 아니다.
한나라당 주장은 '60년대식 마타도어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앙당이 나서서 위반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무엇이 불안한지 모르겠으나 혼탁선거를 조장하지 말라.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신고서에 자필 서명하고 날인한 후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고, 관계기관이 부재자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되어 있다.
선관위에서도 “부재자투표 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혼탁 마타도어식 선거 조장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이 불법선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내 점검부터 하기 바란다.
2005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