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도 구분을 못하는 미숙한 박근혜 대표
- 국권을 어지럽히려는 정략인가 공부가 부족한 것인가 -

평시 작전통제권에 이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온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침해라는 위헌문제도 해소하는
국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동북아 역학관계의 빠른 변화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주적 역할 증대가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고 튼튼한 동반자로서 한미동맹의 군사협력체계는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로 전환할 것을
한미양국이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군대 역설에 대해
‘지나친 자학적 국방인식’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공당의 대표로서 한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 대표가 NATO 소속 국가들을 예로 든 것은
미군의 NATO 작전통제권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것이라
그 몰이해와 미숙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NATO의 유럽회원국들의 개별 군사작전은
포클랜드 전쟁시 영국의 경우처럼
NATO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NATO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NATO 사령관 통제를 받는 군대는 각 회원국 전체군의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의 경우는 전․평시 모두 자국군에 대해 독자적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연합지휘체제는 전시에는 한국군 대부분의 전투부대가
연합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구조인 것이다.

진정으로 박 대표가 이를 알고도 발언을 했다면
국권(國權)을 어지럽히려는 정략일 것이며
공부가 부족해 사실 인식을 잘못하였다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