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칭다오 소재 이화한국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정부당국의 신속한 외교적 노력으로
주 칭다오 한국 총영사관으로 신병이 옮겨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기본 원칙을 갖고 있으며
강제적인 북송에 반대하는 한편,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에 대해 전원 수용해 왔다.
아울러 탈북자의 체류국 내 체류 여건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이 지난 9월 29일, 그간의 외교적 관례를 깨고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도 무시한 채,
탈북자들을 이례적이고 일방적으로 강제북송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유사한 조치는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북송된 탈북자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중국측의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가 강제 북송당한 과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자칫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은 자중해야 한다.
외교적 분쟁을 부채질하는 위험하고 자극적인 발언은
탈북자의 인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자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대책마련에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