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11일(화)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로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된 주요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당의 총평을 말씀드리겠다.
과기정통위는 어제부로 마무리 됐지만 대부분 오늘 각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회운영위는 일정상 오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는 오늘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X-파일 수사 상황 및 국민의 정부 도감청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금감위,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에버랜드 불법 CB인수, 금산법 개정관련 등 정책질의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재경위는 재경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 BIS 비율 조작 건, 금산법 관련 재경부와 공정위의 관계, 기보의 삼성채권 재경부 승인여부 등이 논의될 것이다.
통외통위는 외교부를 대상으로 마지막 국감을 진행한다. 5차 6차회담 전망, WTO DDA협상 및 쌀협상 비준안 관련과 탈북자 북송 문제 등도 논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오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함으로, 국방개혁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행자위는 행자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위는 문광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통해 신문법 개정, 신문 유통원 설립 건, 정수장학회 설립취소 및 소유권 논쟁 건, 상주사고에 따른 공연법 개정 등을 집중 논의 할 것이다.
농해수위는 오늘 농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쌀협상 비준안 관련 대북 농업협력 지원, 농산물 검역 시스템 및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수입식품, 국내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으로 오늘 진행될 국정감사 주요 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고,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다.
오늘로서 지난 9월 22일부터 전체 46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국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저희로서는 무엇보다 이번 국감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無게이트국감’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국정감사하면 의례적으로 터져 나오던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이번 국감에서는 전혀 없었다.
무책임한 폭로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거의 사라지고 각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그만큼 진전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자 특히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경유착 근절 및 반부패 실천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책논쟁을 중심으로 한 정책국감이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과 정책대안의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자료집, 예전보다 높아진 출석률, 빔프로젝트,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는 입체적 국감, 현장국감 등이 돋보이는 것 중 하나였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안일한 자세에 대해 강력히 질책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으로서의 환경조성을 주도했다.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주도하고 8.31 부동산대책, 세제관련 논쟁을 본격화하는가 하면 삼성관련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등 이번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또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중국산 김치 대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이슈들이 제기되고 이렇게 제기된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즉각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국감의 의미와 실효성을 높여 주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국감 기간 중에 일어났던 대구 술자리폭언사건이나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점거로 인한 통외통위 국정감사 파행사태 등은 이번 국감의 질을 떨어뜨리는 유감스런 일들이었다.
또한 몇몇 의원들의 경우, 의욕이 앞서 국감자료를 잘못 분석하는 실수를 범하거나 사실확인도 안된 내용을 기초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내는 등 구태한 행태를 일부 보여 줌으로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정책국감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제들 또한 많이 제기되었다.
우선 국감의 실효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2005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0월 11일(화)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로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된 주요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당의 총평을 말씀드리겠다.
과기정통위는 어제부로 마무리 됐지만 대부분 오늘 각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회운영위는 일정상 오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는 오늘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X-파일 수사 상황 및 국민의 정부 도감청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금감위,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에버랜드 불법 CB인수, 금산법 개정관련 등 정책질의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재경위는 재경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 BIS 비율 조작 건, 금산법 관련 재경부와 공정위의 관계, 기보의 삼성채권 재경부 승인여부 등이 논의될 것이다.
통외통위는 외교부를 대상으로 마지막 국감을 진행한다. 5차 6차회담 전망, WTO DDA협상 및 쌀협상 비준안 관련과 탈북자 북송 문제 등도 논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오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함으로, 국방개혁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행자위는 행자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위는 문광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통해 신문법 개정, 신문 유통원 설립 건, 정수장학회 설립취소 및 소유권 논쟁 건, 상주사고에 따른 공연법 개정 등을 집중 논의 할 것이다.
농해수위는 오늘 농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쌀협상 비준안 관련 대북 농업협력 지원, 농산물 검역 시스템 및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수입식품, 국내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으로 오늘 진행될 국정감사 주요 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고,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다.
오늘로서 지난 9월 22일부터 전체 46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국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저희로서는 무엇보다 이번 국감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無게이트국감’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국정감사하면 의례적으로 터져 나오던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이번 국감에서는 전혀 없었다.
무책임한 폭로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거의 사라지고 각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그만큼 진전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자 특히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경유착 근절 및 반부패 실천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책논쟁을 중심으로 한 정책국감이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과 정책대안의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자료집, 예전보다 높아진 출석률, 빔프로젝트,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는 입체적 국감, 현장국감 등이 돋보이는 것 중 하나였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안일한 자세에 대해 강력히 질책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으로서의 환경조성을 주도했다.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주도하고 8.31 부동산대책, 세제관련 논쟁을 본격화하는가 하면 삼성관련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등 이번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또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중국산 김치 대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이슈들이 제기되고 이렇게 제기된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즉각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국감의 의미와 실효성을 높여 주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국감 기간 중에 일어났던 대구 술자리폭언사건이나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점거로 인한 통외통위 국정감사 파행사태 등은 이번 국감의 질을 떨어뜨리는 유감스런 일들이었다.
또한 몇몇 의원들의 경우, 의욕이 앞서 국감자료를 잘못 분석하는 실수를 범하거나 사실확인도 안된 내용을 기초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내는 등 구태한 행태를 일부 보여 줌으로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정책국감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제들 또한 많이 제기되었다.
우선 국감의 실효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2005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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