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10: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주요 상임위 국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문제와 관련된 질의와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콜금리 인상여부 등 금리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기본 생각과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질의와 그에 따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위는 오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재향군인회 내부 비리 의혹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위는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지원관련, 백두산 관광사업 지연되는 상황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5개 상임위가 주요 국감 상임위로 판단된다.
어제 이 자리에서 공식 제안했던 양당 대표 TV토론 제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세제, 재정정책,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대표 TV토론을 제안한 것을 한나라당이 우회적으로 결국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어제 제가 양당대표 TV토론을 제안한 취지는 세제, 재정정책, 내년도 예산편성 적절성 등과 관련한 문제가 내년 경제 정책기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심도있고 책임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여론 형성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원내대표들이 토론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제기한 원내대표간 TV토론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향후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 나가야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설명하여 올바른 공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저희의 공식제안을 한나라당이 정책위 관계자 차원의 TV토론으로 수정한 것은 결국 양당 원내대표 TV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됐다. 한나라당이 양당대표 TV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우리당으로서는 별 도리가 없으나 양당대표 TV토론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당은 양당 대표 TV토론이 됐건, 정책위 관계자 차원의 토론이건 어떤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양당대표 TV토론이 성사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정책위의장이나 직접 관련되는 제3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관계자 중에 책임있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하자고 방송사를 통해 제안했지만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나라당에서 받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개별 의원간 TV토론으로 결정이 되었다. 내일 TV토론은 우리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이 주제를 갖고 TV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국감에서 재경위 증인 출석 및 증인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채택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채택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했다. 일단 채택된 증인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상임위 차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우리당은 향후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감 증인 채택 과정과 채택된 증인의 불참 또는 출석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후에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성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증인의 출석을 통한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기능 권한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0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10: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주요 상임위 국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문제와 관련된 질의와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콜금리 인상여부 등 금리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기본 생각과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질의와 그에 따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위는 오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재향군인회 내부 비리 의혹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위는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지원관련, 백두산 관광사업 지연되는 상황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5개 상임위가 주요 국감 상임위로 판단된다.
어제 이 자리에서 공식 제안했던 양당 대표 TV토론 제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세제, 재정정책,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대표 TV토론을 제안한 것을 한나라당이 우회적으로 결국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어제 제가 양당대표 TV토론을 제안한 취지는 세제, 재정정책, 내년도 예산편성 적절성 등과 관련한 문제가 내년 경제 정책기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심도있고 책임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여론 형성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원내대표들이 토론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제기한 원내대표간 TV토론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향후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 나가야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설명하여 올바른 공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저희의 공식제안을 한나라당이 정책위 관계자 차원의 TV토론으로 수정한 것은 결국 양당 원내대표 TV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됐다. 한나라당이 양당대표 TV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우리당으로서는 별 도리가 없으나 양당대표 TV토론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당은 양당 대표 TV토론이 됐건, 정책위 관계자 차원의 토론이건 어떤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양당대표 TV토론이 성사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정책위의장이나 직접 관련되는 제3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관계자 중에 책임있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하자고 방송사를 통해 제안했지만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나라당에서 받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개별 의원간 TV토론으로 결정이 되었다. 내일 TV토론은 우리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이 주제를 갖고 TV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국감에서 재경위 증인 출석 및 증인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채택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채택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했다. 일단 채택된 증인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상임위 차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우리당은 향후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감 증인 채택 과정과 채택된 증인의 불참 또는 출석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후에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성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증인의 출석을 통한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기능 권한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0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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