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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도 각 상임위에서 예정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관심있게 보실만한 주요 상임위 국감 일정을 몇 가지 브리핑 하겠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X-파일과 군사법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이트 맥주 진로인수건과 관련된 증인이 출석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출석이 예상되는 증인은 하이트 맥주 회장 박문덕, 하이트맥주 생산부문 사장 하진홍, 그리고 OB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주식회사 무학 대표이사 최재호이다. 다음으로 KT-하나로 담합관련, KT 비즈니스 본부장 김우식, 재벌 2세 변칙상속 관련 주식회사 이노션 대표이사 박재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낙하산 관련 한국특수 판매공지조합 전 비상근감사 김홍기 이상의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있다.

다음으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재정경제위원회는 재경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은 삼성 관련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신병의 이유로 증인출석을 할 수 없다는 불출석 통지를 한 상태이다. 그 외에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사장 등 증인과 기타 두, 세명의 더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오늘 이러한 증인출석을 토대로 삼성 채권매각 관련 그리고 삼성에버랜드 불법증여의 어제 있었던 사법부 판결, 금산법개정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이 오늘의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그저께 한나라당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 대규모 감세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어제 우리당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과 주요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지금 주장하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의 부적절함,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 그리고 토론의 기회를 통해서 검증되리라고 확신하다.

그 1차적인 방안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양당 원내 대표가 참여하는 세금정책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을 가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과 우리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의 역할,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르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서 양당대표가 참여한 TV토론을 공식 제안한다. 한나라당 강재섭대표께서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10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