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과 관련해서 1차적인 브리핑을 하겠다.
덧붙여 중국산 김치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어제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 국정운영을 같이 책임지는 한축이라고 생각할 때, 어제 한나라당의 주장은 저희가 보기에 제1야당으로서 다소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평가한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동시에 정부의 세출구조에 대한 대안 내지는 방안도 같이 제기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 방안이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정부의 세출구조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도 같이 얘기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그러한 감세방안을 발표할 때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얼마나 줄이고 어떻게 조절해야할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얼마나 축소해야 할지, 국방개혁 예산은 얼마나 줄여야될지, 공무원 인원이 많으면 얼마나 줄이고 임금은 어느 정도 줄여야 할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이런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감세주장이 우리사회의 대기업, 내지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 넘기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지, 소위 말하는 2% 의 소수 특권 부유층을 위해 서민희생을 강요하는, 말로는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반서민적 정책이 되지 않을지,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한나라당의 대규모 감세안은 마치 지난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권에서 있었던 감세정책을 연상케 한다. 혹시 이것이 80년대 감세정책의 아류이자 어설픈 모방은 아닐지 우려된다. 아시다시피 당시 미국은 그런 감세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경기진작의 효과는 보지 못한 채 막대한 쌍둥이 적자재정를 가져왔고,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통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를 구조화시킨 결과를 초래한바 있다. 이미 그 당시 감세정책에 대한 대체적 전문가 평가 나와있다.
또한 되돌아보면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대로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 정서에 호소하기 위한 감세정책을 말하면서 정책은 모순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적 주장으로 일관해 온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체로 알고 계시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감세를 요구하며 재정이 확대되는 선심성 정책들을 계속 주장해왔다. 서민경제 보호를 이유로 5조원 이상의 감세를 요구하면서 국민연금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는 현재 추정으로만 도입해에 9조원, 2010년도에 17조4천억, 2030년도에 156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GDP 4%까지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1조8천억 예산을 소요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제2의 산업은행을 설립해 나가겠다는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당의 공약으로 현재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 경감, 장애인 이동권 확보, 기타 복지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과감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운영 관련 논평에서 보면 인위적인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인위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복원에 주력하면서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성장한 뒤에 분배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부터 2%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대로 현재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법인세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제기하는 주장은 없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비율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져왔다. 상위 0.5%의 대기업이 법인세 70%를 부담하고 있고,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하위 95%가 법인세의 12%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제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내용 중에 무엇보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인세는 2002년 1% 인하를 이미 했고, 올해부터 2% 추가 인하를 해서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2002년부터 10% 인하를 한바 있으며 2005부터 1% 추가 인하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제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소비증가 및 투자증대 효과는 미비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총평이다.
현재 세금도 못내는 영세업자 소득자가(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 기업의 34%에 달하는 가운데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결국 부자나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사람들의 세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인해 조세 형평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67%가 연간 세금 20만원 이하이고, 자영업자 65%가 연간세금이 35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추가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강력 주장하는 한나라당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주장인지 저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 측면에서 소득세율을 2% 인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체근로자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49%에 해당하는 600만명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세금을 내는 근로자 630만명중 1천만원 이하 소득자(380만명, 60%)에게는 2% 인하를 통해 연간 줄어드는 세금액은 약 4만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4만1천만명, 0.65%)에게 감세효과는 연간 32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최하 계층과 최상 계층간의 감세 효과는 8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혜택이 전혀 없고,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194만명 중 1천만원 이하 소득자(126만명, 64.7%)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약 7만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7만8천명, 4%)에게는 연간 약 500만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해서 이 간극도 약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당의 주장 중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 예를 들어 유류세, 엘피지특소세, 소주세 등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많은 부분에서 야당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출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없이, 국가전체 재정운용 규모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함 없이 자칫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감세 주장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단호히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의 문제는 그 혜택이 우리사회의 특정 소수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그로 인해 과세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소득재분배가 누진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반면 그에 따른 경기진작의 경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무부별한 감세정책은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감세정책을 주요한 이슈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형식과 방식,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 주제를 갖고 전면적인 토론을 전개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산 김치의 유해성 여부 논란에 대해 간단히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중국산 김치의 납성분을 중심으로 한 유해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을 우리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얼마전 당정협의를 통해 기본사항에 대한 파악과 정부의 기본입장을 들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주무부처 식약청은 국제보건기구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동안 관리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자체 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를 포함해서 개방화 시대에 여러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입식품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중국산 김치를 포함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는 좋으나 이 부분에 대해 과도하고 다소 일방적인 기준과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이 자제하고 그 문제제기를 계기로 정부여당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반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강도 높은 기준과 원칙들을 세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같이 만드는 모습으로 임해주길 당부 말씀드린다.
오늘 에버랜드 시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재벌그룹의 편법 증여 상속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 평가한다. 삼성과 그 관련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당은 이번 판결이 소위 신종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되는 재벌의 편법증여상속문제 및 소유구조를 개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005년 10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과 관련해서 1차적인 브리핑을 하겠다.
덧붙여 중국산 김치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어제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 국정운영을 같이 책임지는 한축이라고 생각할 때, 어제 한나라당의 주장은 저희가 보기에 제1야당으로서 다소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평가한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동시에 정부의 세출구조에 대한 대안 내지는 방안도 같이 제기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 방안이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정부의 세출구조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도 같이 얘기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그러한 감세방안을 발표할 때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얼마나 줄이고 어떻게 조절해야할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얼마나 축소해야 할지, 국방개혁 예산은 얼마나 줄여야될지, 공무원 인원이 많으면 얼마나 줄이고 임금은 어느 정도 줄여야 할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이런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감세주장이 우리사회의 대기업, 내지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 넘기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지, 소위 말하는 2% 의 소수 특권 부유층을 위해 서민희생을 강요하는, 말로는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반서민적 정책이 되지 않을지,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한나라당의 대규모 감세안은 마치 지난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권에서 있었던 감세정책을 연상케 한다. 혹시 이것이 80년대 감세정책의 아류이자 어설픈 모방은 아닐지 우려된다. 아시다시피 당시 미국은 그런 감세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경기진작의 효과는 보지 못한 채 막대한 쌍둥이 적자재정를 가져왔고,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통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를 구조화시킨 결과를 초래한바 있다. 이미 그 당시 감세정책에 대한 대체적 전문가 평가 나와있다.
또한 되돌아보면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대로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 정서에 호소하기 위한 감세정책을 말하면서 정책은 모순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적 주장으로 일관해 온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체로 알고 계시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감세를 요구하며 재정이 확대되는 선심성 정책들을 계속 주장해왔다. 서민경제 보호를 이유로 5조원 이상의 감세를 요구하면서 국민연금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는 현재 추정으로만 도입해에 9조원, 2010년도에 17조4천억, 2030년도에 156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GDP 4%까지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1조8천억 예산을 소요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제2의 산업은행을 설립해 나가겠다는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당의 공약으로 현재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 경감, 장애인 이동권 확보, 기타 복지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과감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운영 관련 논평에서 보면 인위적인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인위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복원에 주력하면서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성장한 뒤에 분배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부터 2%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대로 현재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법인세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제기하는 주장은 없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비율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져왔다. 상위 0.5%의 대기업이 법인세 70%를 부담하고 있고,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하위 95%가 법인세의 12%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제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내용 중에 무엇보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인세는 2002년 1% 인하를 이미 했고, 올해부터 2% 추가 인하를 해서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2002년부터 10% 인하를 한바 있으며 2005부터 1% 추가 인하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제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소비증가 및 투자증대 효과는 미비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총평이다.
현재 세금도 못내는 영세업자 소득자가(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 기업의 34%에 달하는 가운데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결국 부자나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사람들의 세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인해 조세 형평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67%가 연간 세금 20만원 이하이고, 자영업자 65%가 연간세금이 35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추가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강력 주장하는 한나라당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주장인지 저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 측면에서 소득세율을 2% 인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체근로자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49%에 해당하는 600만명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세금을 내는 근로자 630만명중 1천만원 이하 소득자(380만명, 60%)에게는 2% 인하를 통해 연간 줄어드는 세금액은 약 4만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4만1천만명, 0.65%)에게 감세효과는 연간 32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최하 계층과 최상 계층간의 감세 효과는 8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혜택이 전혀 없고,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194만명 중 1천만원 이하 소득자(126만명, 64.7%)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약 7만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7만8천명, 4%)에게는 연간 약 500만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해서 이 간극도 약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당의 주장 중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 예를 들어 유류세, 엘피지특소세, 소주세 등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많은 부분에서 야당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출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없이, 국가전체 재정운용 규모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함 없이 자칫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감세 주장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단호히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의 문제는 그 혜택이 우리사회의 특정 소수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그로 인해 과세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소득재분배가 누진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반면 그에 따른 경기진작의 경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무부별한 감세정책은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감세정책을 주요한 이슈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형식과 방식,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 주제를 갖고 전면적인 토론을 전개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산 김치의 유해성 여부 논란에 대해 간단히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중국산 김치의 납성분을 중심으로 한 유해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을 우리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얼마전 당정협의를 통해 기본사항에 대한 파악과 정부의 기본입장을 들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주무부처 식약청은 국제보건기구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동안 관리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자체 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를 포함해서 개방화 시대에 여러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입식품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중국산 김치를 포함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는 좋으나 이 부분에 대해 과도하고 다소 일방적인 기준과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이 자제하고 그 문제제기를 계기로 정부여당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반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강도 높은 기준과 원칙들을 세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같이 만드는 모습으로 임해주길 당부 말씀드린다.
오늘 에버랜드 시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재벌그룹의 편법 증여 상속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 평가한다. 삼성과 그 관련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당은 이번 판결이 소위 신종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되는 재벌의 편법증여상속문제 및 소유구조를 개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005년 10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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